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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폭염에 따른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9월까지 한시적 주택용 누진제 요금 경감 방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3개월간 총 4,200억원 규모의 누진제 요금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택용 누진제에 대한 종합적인 근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긴급 당정협의를 통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7~9월 한시적으로 누진제 경감방안을 시행하기로 확정하고 8월말 배부되는 7월 고지서부터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여름은 폭염과 열대야 등 불볕 더위가 9월초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에어컨 사용 증가로 인한 누진제 전기요금 부담도 평상시에 비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장기간의 폭염으로 누진제 부담이 본격화되는 5~6 단계에 추가로 진입하는 가구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합리적 에너지 소비 유도와 저소득층 지원 등 누진제가 가진 장점을 살리면서도 장기 이상 폭염으로 인한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 급증을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누진제 각 단계별로 현행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력사용량을 50킬로와트아워(kWh)까지 확대해 누진제 부담 경감하고 사용량 확대는 누진제 각 단계별로 추가 50킬로와트까지 한 단계 낮은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 요금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총 2200만 가구에 대해 7~9월 3개월간 총 4200억원을 지원하기 돼 대다수의 주택용 사용가구에 대해 요금부담 경감 혜택을 제공받게 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조치 실행시 전력수요는 피크 기준 78만 킬로와트 증가가 예상되나, 안정적 전력수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