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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e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로부터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12개 에너지공기업의 재정건전화 추진실적이 144% 초과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에너지공기업 재정건전화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올해 주요 업무 추진을 위한 협력사항 논의를 위해 13일 오후 2시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에너지공기업 경영혁신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2023년) 재정건전화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당초 목표 절감액인 8조 2458억 원보다 144% 많은 11조 8658억 원을 절감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절감 이유로 ▲자산매각 ▲사업조정 ▲비용절감 ▲수익확대 ▲자본확충 등을 꼽았지만 구체적인 자료나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본지가 확인한 결과 재정건전화 이행실적은 기획재정부 심의가 최종 결정날 때까지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의 이날 긍정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윤 정부가 급작스럽게 추진한 이들 공기업의 재정건전화 추진과 이에따른 자산매각 과정에서 정부의 독촉에 헐값매각 우려도 높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공기업 방만경영과 적자해소를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5년 임기 중에 모두 해결하라는 뜻을 하달한 바 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국회 기재위 소속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2022년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마치 부동산 쇼핑하듯 공공기관 자산을 둘러본 것 아니냐”며 “부처와 기관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겠다더니 기재부가 나서서 매각할 자산을 점 찍고 기관들을 압박하고 있다. 누구에게 팔려고 그러는 거냐”고 질타했다. 

지난 2022년 10월 4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위 소속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전력이 기재부에 제출한 자산매각 계획 일부내용을 공개하고 현 시세보다 많게는 1000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전이 1700억원 손해를 보며 부동산 27개소 매각을 추진해 제2의 석탄공사 자산매각 사태가 우려된다"며 알짜 부동산 매각 예정가를 턱없이 낮게 책정한 이유를 물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 소관 41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기업 혁신계획(안)에 의하면 매각대상 자산은 출자회사, 부동산, 기타자산 등 총 613건에 장부가액만 3조8093억원, 매각 예상액은 약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환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유재산만 16조원 이상에 4.2조원의 공공기관 자산까지 20조원 이상의 국가 재산을 민간에 넘길 계획”이라며 “지난 2017년 사옥을 민간에 매각해 1년만에 585억원 손해를 입고 전직 관료, 모피아들의 배만 불린 석유공사 전철을 밟을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공기업 재정건전화 계획은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한달만인 6월 21일 공기업 호화잔치, 방만경영 발언을 하고 추경호 당시 기재부장관이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시작됐다. 

정일영(더불어민주딩)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혁신, 자산매각 정부지시에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이 제출한 당시 경영혁신안에 따르면 수도권 및 제주도 등 알짜배기 땅에 위치한 부동산 자산을 1700억원 이상 큰 손해를 보면서 팔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수도권과 제주 등 알짜배기 부동산 자산에 대해 서울 배전스테이션(75억), 수색변전소(81억), 경기북부본부 사옥(130억), 제주전력지사(34억) 등 320억원에 매각할 예정인 계획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계획안에 적시한 각격으로 매각할 경우 ▲서울배전스테이션=100억원 손해 ▲수색변전소= 1358억원 손해 ▲경기북부 사옥=142억~277억 손해 ▲제주전력지사=10억원 손해 등 총 1700억원 가량의 손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

특히 한전 헐값 매각 논란을 불러온 수색변전소는 2005년부터 시작된 수색 증산 뉴타운 핵심 부지로 이를 81억원에 매각할 것이라는 계획안은 현 시세로 판단하면 1000억원 이상의 가치임을 감안할 때 헐값 매각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전이 2022년 기재부에 제출한 혁신안 38페이지 '불요불급한 자산매각' 계획에 따르면 의정부변전소, 순창지사 부지, 이리변전소, 목포변전소, 서울 배전스테이션, 광주 배전스테이션, 수색변전소 등 7개 유휴부지 포함 기타부지 등 총 27개소를 매각해 5403억원의 매각대금을 수익으로 확보, 재정건전화 계획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계획서에 굳이 장부가격과 예정가격을 비교했는데 이는 장부가격 1315억원과 대비 약 4088억원의 매각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인데 장부가격은 시기가 물건마다 달라 현 시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 의원실은 현 시세를 기준으로 매각 가격을 비교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다동에 위치한 서울배전스테이션 1,2,3의 건물규모는 118평(390㎡)으로 당시 1,2스테이션에 각각 48억과 54억 등 사업비만 100억 이상을 투자했다. 

매각부지는 167㎡로 해당 지역은 현재 부동산 토지 매각 금액 기준 1평방미터(㎡)당 4044만원으로 매각 토지 가치는 대략 67억5348만원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은평구 수색동 154번지 일대에 위치한 수색변전소(대지면적 7944㎡)는 81억에 매각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는 말이 안되는 얘기다. 현재 수색변전소 부지는 황금땅이 된 곳이다. 

지난 2005년 수색 증산 뉴타운이 지정되면서 전자기파 우려가 큰 수색변전소를 2011년 지하화하기로 결정했지만 인허가 지연 등 여러 요인으로 착공하지 못하고 현재는 서울시가 수색변전소 지하화 사업을 수색역세권 개발과 통합해 추진하기로 결정한 상태이다.

수색역세권 개발 사업은 지하철 6호선 DMC역 부근에 대규모 복합단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수색역(경의선) 지하화와 공원 조성 등이 계획된 알짜중에 알짜배기 땅이다. 

수색변전소는 해제된 수색 10구역과 함께 통합 개발된다. 2023년 지중화했으며 2026년부터 아파트, 업무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정부가 밝히지 않아 현재로선 수색변전소 부지를 매각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땅을 81억원에 매각할 계획이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해당 지역의 토지가치는 1439억2658만원 가량(인근 토지 가격 비교)이라며 한전이 매각 예정가대로 팔 경우 1358억여원 이상의 손해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대해 한전은 수색변전소 매각 예정 부지는 7944㎡가 아니라 2888㎡이라고 해명했다. 

이외에도 경기북부본부 사옥(대지면적 8991㎡)의 경우 주변 토지거래가 토대로 산정시 최저 272억에서부터 최고 407억 원까지 가치가 추산되고 있지만 한전은 2023년 하반기 매각 예정가를 130억원으로 책정하면서 무려 적게는 142억에서 많게는 277억가량 낮은 터무니 없는 가격에 매각을 추진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역시 매각 결정을 확인하기 어렵다. 

한전은 경기북부본부 사옥 매각부지는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5532㎡라고 밝히고 정 의원실이 밝힌 8991㎡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사옥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부동산 실거래가치가 높게 측정되는 수도권 외에도 헐값 매각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 전력지사(토지면적 1469.5㎡)의 가치는 주변 같은 입지의 토지거래가에 기초해 가격을 추산했을 경우 45억원에서 47억원 사이 정도(1㎡당 300만원 가량)였다. 

정 의원실은 한전은 올 하반기 매각예정인 제주전력지사 매각 예정가를 33억9500만원대에 입찰공고를 게재함에 따라 10억원 이상 평가절하해 급매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정 의원실이 제주지사 부지가치를 45~47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지난 8월 경쟁입찰을 통해 34억원에 매각했으며 이는 2개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산출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 가액"이라고 해명했다. 

정일영 의원은 “한전이 자산 구조조정 계획에 쫓겨 자산을 헐값으로 매각할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며 “자본잠식을 해결하기 위해 핵심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을 졸속매각하는 행위는 매입자에게만 이익이 될 뿐, 국민과 정부에게는 손해만 안겨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전, 발전5사, 한전KDN·한수원, 한국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석탄공사, 에너지공단 등 14개 공공기관장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영혁신 성과를 내기 위해 올해에도 재정건전화 이행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최남호 2차관은 “에너지공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의 결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기존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경영효율화가 가능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에너지공기업의 올해 주요 업무 추진을 위한 협력사항도 논의했다. 

회의에는 산업부 2차관, 에너지정책관, 자원산업정책국장, 원전산업정책국장, 에너지정책과장, 전력산업정책과장 등 정책당국자들이 거의 대부분 참석했다. 

에너지공기업들은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추진계획, 기술개발 계획 등을 발표했다. 

에너지공기업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경영혁신을 지속하는 한편, 주요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사업과 투자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탄소중립을 이행하면서도 에너지안보를 공고히 하는 것이 전세계 에너지정책의 공통된 목표”라며 "무탄소 에너지로의 전환과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 확보에 에너지공기업이 앞장서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전력수요 변동성이 커지는 봄철 전력 경부하기에 대비하여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