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정우식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사무총장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이 발표된 후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세계의 눈이 달라지고 있다.
유엔 또한 한국의 정책에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밝히고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그린뉴딜 전략을 수립하고 기후경제위기를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에 높이 평가한다”는 리유전민 유엔 사무차장의 표현에서 유엔의 기대감을 읽을 수 있다.
국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에너지전환의 선두에 서 있는 재생에너지업계를 비롯하여 기후환경에너지 전문가 그룹, 시민사회단체, 경제계, 금융계 등도 높은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주식시장도 그린뉴딜 관련 테마주가 상승랠리를 주도하고 있다.
정우식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사무총장(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필자 또한 작년 후반기부터 공사석에서 “한국형 그린뉴딜은 기후경제위기 극복 위한 최상의 솔루션”임을 주창해 왔다.
‘한국형 그린뉴딜의 비전과 전략, 주요과제’ ‘한국형 그린뉴딜이 답이다’ 등을 주제로 언론사 기고도 했다. 진심으로 바라마지않던 정책이기에 정부의 한국형 그린뉴딜에 큰 기대와 함께 반드시 성공하기를 염원하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국내외의 높은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로드맵을 보다 정교하게 가다듬고 있다.
7월 14일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16일 환경부-산업부 그린뉴딜 사업계획 발표, 8월 12일 산업부-환경부 그린뉴딜 관계부처 합동 회의, 9월 2일 산업주 그린뉴딜 정책간담회, 9월 3일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등을 개최해 정책적 완결성과 추진동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진두지휘하고 있기에 발표 초기에 제기됐던 몇 가지 지적, 기후위기 극복 위한 비전, 국가적 목표, 탄소감축 목표량이 정확히 제시되지 않고 경제규모 대비 불충분한 예산 등은 충분히 보완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그린뉴딜이 성공할 수 있는 여건도 어느 정도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린뉴딜은 역대 어떤 계획보다도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고 시대적 문제 해결 방안과 정교한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의 동의와 지지, 정부-시민-기업 간 소통과 협력 시스템 가동으로 강력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만큼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재생에너지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대한 담대한 비전과 목표, 중장기 전략, 구체적 실행 프로그램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극화의 심화로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는 국민께 연대와 희망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기후위기는 온실가스를 감축을 넘어 탄소중립사회(탄소가 배출되는 만큼 흡수하여 상쇄됨으로써 실질 탄소 배출량이 ‘0’이 되는 사회)가 될 때 극복될 수 있다. 탄소중립사회는 화석연료에 기반한 탄소배출경제시스템을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경제로 전환할 때 비로소 열리는 사회다.
오늘날 세계적 경제위기는 단순한 경기침체 때문이 아니다.
지금 인류는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생태계가 붕괴하고 저(탈)탄소 경제사회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있다.
지금껏 인류가 행한 행위의 결과(인과응보)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세계로 진입하는 혼돈을 동시에 겪고 있다.
한마디로 지금의 경제위기는 문명사적 대전환에서 비롯된 위기이다.
지금은 ‘사람-지구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경제로의 심오하고 체계적인 전환’(UNEP)에 기초한 글로벌 경제 선도 국가발전 전략이 필요한 때다.
지속가능경제로의 신속한 전환과 글로벌 경제 선도역량 구축이 중요한 것이다.
지속가능경제로의 전환도 재생에너지산업에 기반할 수밖에 없고 향후 글로벌 경제는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을 갖춘 나라가 선도할 수밖에 없다.
결국 경제위기도 재생에너지산업에 달린 셈이다.
이렇듯 기후위기와 경제위기 극복의 열쇠는 재생에너지산업에 있다.
그리고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도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비롯한 연관산업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진다.
누구든지 약간의 자본과 공간만 있으면 태양광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결국 그린뉴딜의 성패가 재생에너지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걸려 있는 것이다.
나는 우리 정부가 좀 더 담대하고 구체적인 재생에너지산업 혁신과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립하길 요청한다.
일정 수준의 규모의 경제를 통해 원가경쟁력과 기술혁신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산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해야 한다.
설비와 생산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와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탄소세를 도입하고 기후와 환경에 기여하는 재생에너지산업과 기업에 인센티브, 즉 시설-생산설비 투자 지원, 세제-금융 혜택 등을 제공해야 한다.
‘대중소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으로 건강하고 활력있는 산업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태양광산업 국가전략산업 지정’으로 에너지분야 혁신성장을 주도해야 한다.
전력구조 개편으로 RE100 여건 조성, 기업PPA 실시, 전력거래 활성화, 마이크로 그리드 실현 등으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제도와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산업입국’은 기후+경제위기 시대 그린뉴딜 성공의 솔루션이자 대한민국이 나아갈 좌표이다.
문재인 정부가 재생에너지산업 혁신과 경쟁력 강화로 위기를 돌파하고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새역사를 써나가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