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신재생 중심축으로 수급체계 개편
저탄소-고효율형 산업구조 전환 전기료 인상 불가피
신재생에너지 2030년까지 전체발전량 30%까지 확대
원전안전정책 전환, 신규원전 취소-노후석탄화력 폐쇄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 개혁과 통합, 협치를 주창한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이 5월10일 취임했다.
비리와 비선정치로 전임 대통령이 파면되는 유례없는 사태로 짧은 60일간의 대선을 통해 지난 9일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대 대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뛴 경험과 노무현 정부시절 국정에 참여한 관록을 바탕으로 준비된 대통령, 든든한 대통령 후보를 내세웠고 13명이 뛴 대선에서 41.1%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정부의 에너지정책으로 ▲원전안전정책으로 전환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80% 감축 ▲신재생에너지 2030년까지 전체발전량 30% 확대 ▲WTO 권고기준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신규석탄화력발전소 및 신규원전 추진 백지화 등을 내걸었다.
아마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이면 거리에 전기자동차가 넘실대고 전기충전소가 골목에서 찾아보기 쉬워질 것이다. 아파트나 주택 옥상에는 태양광판넬이 눈에 띄게 늘어나 있을 것이고 국민들은 보다 안전한 원전에 편안한 잠을 잘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대선 기간 중 발표한 에너지공약은 지난 18대 대선 당시와 비교할 때 그리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원전 정책은 희비가 엇갈리고 미세먼지 대책 일환으로 발표한 신규석탄화력 폐지 공약은 현실성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공약은 시대적으로 당연한 귀결이지만 자원조달, 중소기업 지원책 등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플랜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에너지안보와 관련된 거시적인 안이 부족하다는 평이다.
실제로 지난 18대 대선에서 문 대통령은 동북아 신재생에너지를 공유할 ‘아시아슈퍼그리드 창설’, 사할린 가스관 사업, 싱가포르와 같은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등 급변하는 에너지국제시장에 대비할 안보정책을 밝혔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이 부분이 미흡했다.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가 에너지라면 당연히 에너지를 전담할 부서 창설 공약도 나올 법 했으나 구체적인 해법은 제시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수급체계로 전환할 것이란 점이다.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고 2040년을 목표로 ‘원전 제로국가’를 위한 탈핵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거대한 에너지수급체계 개편으로 인한 후폭풍도 예견된다.
문재인 정부는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조기 폐쇄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도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원전, 석탄 발전용 연료의 과세는 강화하고 LNG 발전 연료 등의 과세는 경감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기요금 인상은 부수적으로 따라올 전망이다.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를 저탄소 고효율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겠다고도 밝혔는데 이는 필수적으로 요금인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반면 노후경유차 조기교체, 노선버스 CNG 전환, 공공기관 신규 구매차의 70% 전기차 전환 등으로 대기질은 나아질 전망이다.
지난 정부에서 졸속으로 추진한 에너지시장 민영화는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공공성 저하와 에너지안보 침해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