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중 대통령 탄핵 결정 안되면 무더기 연기가능성
한전기술-한전KPS-무역보험공사 이달중 결정 변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미뤄져온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기관장 인선이 지난 16일 한국전력기술 사장 공모를 계기로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등 3개 기관장은 지난해 임기가 끝났으나 국정농단 여파로 새인물을 선임하지 못한 상태다.

여기에 한전원자력연료와 원자력환경공단 기관장 임기가 1월 끝남에 따라 추가로 선임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지난해 1년 연임된 조환익 한전 사장도 원칙대로라면 2월 임기가 만료된다.

2014년 민간기구로 전환한 한국표준협회장도 취임한 달로 따지면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지만 현재 국정 상황을 반영할 경우 새 정부가 들어선 다음 교체될 기능성이 높다.

산업부 산하 공기업 중 가장 먼저 기관장 선임절차에 들어간 한국전력기술은 1월16일 사장 공모에 들어가 오는 25일 공모접수를 마감한다.

한국전력기술 박구원 사장임기는 지난해 10월 끝났다.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전력기술은 박 사장 후임으로 김천 지역 정치인 출신 인사가 오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끊이질 않았으나 결국 국정농단 여파로 선임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전력기술은 별도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3배수로 사장 후보자를 정리해 이달중 산업부에 올리게 되고 산업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최종 재가를 받아 산업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현재 국정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 임명절차는 매우 불투명해 보인다.

2월까지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기관장 선임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근 “현재 공석중이거나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장 중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사를 시행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럴 경우 현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공신 역할을 했던 폴리틱인사가 배제되기 어려운 형국이다. 문제는 탄핵정국이다.

과연 박근혜 정부 폴리틱인사를 황 권한대행이 무리수를 써가며 기관장에 임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관가입장을 정리해보면 이럴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에따라 산업부 관료출신들이 대거 등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 또한 낙하산 인사라는 점에서는 여론의 화살을 피하기는 어려운 형국이다.

사장공모에 들어간 한국전력기술의 경우 벌써부터 기술표준원장을 지낸 ㅈ씨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원전설계EPC 전문업체인 한국전력기술 사장에 과연 적절한 인물인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17일 사장공모에 들어갔다. 현 김영학 사장 임기는 지난해 12월 끝난 상태. 무역보험공사 역시 최순실 국정농단 탄핵정국 여파로 기관장 임명이 미뤄져온 상태였다. 

무역보험공사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사장 공모를 통해 한전기술과 비슷한 절차를 밟게 된다.  현재 차관을 지낸 ㅁ씨가 유력한 상황이다.  

한전KPS는 지난해 11월8일 임기가 끝난 최외근 사장 후임자에 대한 공모를 1월25일까지 진행한다.

이런 가운데 한전KPS 노동조합은 1월12일 ㅎ신문에 공고를 내고 현재 진행되는 사장 선임 문제에 대한 우려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한전 자회사인 한전KPS 사장 공모에는 외부출신 인물은 없고 한전KPS 출신이 전원 응모한 상태다.   

한전KPS 노조에 따르면 “현재 공모에 참여한 전현직 퇴직관료와 무능한 내부승진자의 자리보존용으로 사장 선임이 이뤄져서는 안되며 정비산업의 공공성을 담보할 인물을 사장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것. 현재 경영전무 출신의 ㄱ씨가 유력한 상태. 

원자력환경공단도 1월18일 이사장 공모에 돌입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임원 출신 인사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정도가 지금까지 나온 가장 설득력 있는 정보. 부사장을 지낸 ㄱ씨가 거론되고 있다.

한전원자력연료도 1월18일 사장 공모에 돌입했다. 이달말까지 선임작업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한전원자력연료는 한전 자회사이지만 관행으로 보면 청와대 입김이 반영되는 기관장 자리라 어찌 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정부 출신으로 에너지공기업 임원으로 근무중인 ㅈ씨가 거론되고 있다.

오는 2월28일 임기가 종료되는 조환익 한전 사장 거취는 오리무중이다. 장관급 예우를 받는  한전 사장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현재 관측으로는 탄핵 정국에서 새 사장을 선임하는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란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기업에서 민간기구로 전환한 한국표준협회도 예정대로라면 3월 정기총회에서 새 회장을 선출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 백수현 회장이 2014년 9월 취임한 것이 돌발변수,

상부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은 아직 임원선임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

따라서 신임 표준협회장도 새정부에서 선임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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