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2017년 업무보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올해 국민이 안심하는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현을 위해 재난대응, 현장 중심, 미래 대비, 적극적 소통이라는 4대 전략을 수립했다.
원안위는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지난 4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원자력 및 방사선 분야에서 비리를 차단하고 국민안심 구현을 위한 안전규제 제도ㆍ시스템 혁신에 매진해 왔고 원전의 국내 시험성적서 전수 조사, 공급자 검사 도입 등을 통해 원전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했고, 방사선작업종사자 보호와 방사능 오염물질의 국내 유입 방지에도 큰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전 중대사고 발생 제로화 도모 및 국가 방사능 방재체계 개편을 통한 국민 보호에도 힘써왔으며, 다각적인 소통활동을 통해 국민 불안감 완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평가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원전안전의 경우, 국민들께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사전 점검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고, 평상시 반복훈련을 통해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안전과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정과제 등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 조직, 인력, 법제 등의 지원기능이 원활하게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원안위의 올해 업무 계획을 보면 우선 지진ㆍ테러 등 외부 위협에 따른 재난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진대응 시스템 개선(신속 보고, 공개절차 명확화 등), 원전 내진성능 보강 및 내진능력 정밀평가, 동남권 지진 발생지역에 대한 정밀 지질조사(2017년 10억)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평창 올림픽 등 국가적 행사에 대비해 원전에 대한 물리적방호 규제역량을 강화(특별점검, 출입통제 강화 등)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응한 보안시스템 수준을 제고(원전 설계‧제작 단계부터 사이버보안 심사 등)하는 등 외부위협으로부터의 국민보호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두번째는 현장 중심으로 규제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고리1호기 해체 준비를 위해 규제심사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를 위한 현장 인프라를 확충(주요 산단 방사선측정기 설치, 피폭 저감장비 보급 등)하여 현장 밀착형 안전규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대규모 재난 발생시 주민보호대책의 실효성(대피로, 운송대책 등)을 점검·개선하고, 현장 방재훈련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사능방재체계를 구현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설치된 4개 지역사무소의 안전규제 역량(지진‧방재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사무소 역할·기능을 확대하여 지역 거점기구의 현장 안전규제 지원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는 미래 안전규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이 구체화됨에 따라, 체계적인 규제 마련을 위해 사용후 핵연료 안전규제 로드맵을 조기 수립하는 등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규제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사용후핵연료의 운반‧저장‧처분 등 분야별 개발‧보완이 필요한 규제기술‧기술기준(고시) 등의 개발 일정 및 실행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취득·운반·사용·폐기 단계별 특성을 고려해 심·검사 기준을 보완하는 등 전주기적 안전관리 관점에서 방사선 안전규제를 정비하여 새로운 안전규제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동일부지 내 다수기 운영상황을 고려한 다수기 PSA 규제방법론 개발의 국제적 논의를 선도하고, 국내 고유 맞춤형 원전 안전 기술기준을 확립할 계획이다.
네번째는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하기로 했다.
지역별 원자력안전협의회를 중심으로 현장의 안전현안 소통을 확대하고,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 개최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해 정책수요자별 소통채널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자력안전규제 관련 다양한 콘텐츠 개발, 서비스 개선 등으로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를 정보공개의 허브로 육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