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 시행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부상하고 있는 핵심 분야에서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공공연이 표준특허를 확보하여 세계시장의 강자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7년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은 표준특허 전문가, 변리사, 표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전담팀이 우리 기업·기관들의 보유기술과 관련된 국제표준 및 특허를 분석하여 표준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추진되어 왔다.
그간의 지원에 힘입어 세계 3대 표준화 기구가 인정한 우리나라 표준특허 수는 2011년 말 300건에 불과했으나 2016년 6월말 기준 824건으로 2.7배 가까이 늘어났고, 표준특허를 보유한 우리나라 기업·기관 수도 14개에서 24개로 증가했다.
최근 사물·사람, 제품·서비스 등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핵심 요소기술과 접목되어 상호 연결되고 지능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상호 연결의 호환성을 보장하는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표준특허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특허청은 올해에는 37개의 과제를 선정해 표준특허 확보 전략을 지원하되, 그간 지원기업·기관이 보유한 표준특허 확보 역량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으로 획일적으로 지원하던 체계를 개편하여, 기업·기관별 역량에 따라 3가지 유형(선택·집중형, 일반형, 종합지원형)으로 구분하고 규모를 달리하여 지원한다.
특히 종합지원형을 통해 표준특허 확보 역량은 부족하지만 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표준특허 제반 역량을 단기간에 확보하여 강소기업까지 도약할 수 있도록 R&D 방향성, 표준화 일반 전략, 표준특허 전략 등의 전 분야를 패키지로 일괄 지원하는 스텝-업 프로그램(Step-up Program)을 신설하여 운영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기관에는 선출원 지위확보를 위한 긴급출원 전략, 표준기술 공백영역 도출전략 등 연구개발 단계와 표준화 단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12대 핵심 전략을 보급하여 연구인력들이 핵심 표준특허 확보전략으로 무장하게 하는 한편, 연구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도 표준화 완료 시점까지 후속 전략까지 제공하여 줌으로써, 이를 통해 우리 기업·기관들이 자체적으로 표준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표준특허 창출 가능성이 높은 정부 R&D 과제의 발굴을 위해서 표준특허 전략지도를 수립하고, 표준특허 통계와 표준특허별 상세정보를 제공하는 표준특허 정보 DB를 구축하는 한편, 온 국민이 표준특허에 관한 최신 소식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표준특허 전문지(SEP Inside)를 발간함으로써 국가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허청 김태만 산업재산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을 이루는 핵심 요소기술에서는 각종 기기들 간의 정보 교환을 위한 호환이 중요한 만큼 표준특허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게 된다”며 “관련 분야에서 우수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기관들이 표준특허를 확보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특허청 홈페이지(ww.kipo.go.kr) 및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홈페이지(www.kista.re.kr)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 마감은 2017년 1월 23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