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부 장관과 국내 에너지정책 고위자문단 위원들은 12일 새로운 에너지정책 방향과 에너지시설의 안정성 등 에너지현안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제 1차 에너지정책 고위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는 자리. 이날 회의에서 나온 얘기들을 정리했다.

■구자균 LS산전 회장-"4차 혁명의 새로운 모델 개발 환경 조성돼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에너지패러다임의 변화는 거부 할 수 없는 흐름이며 지금이 전환의 최적기라고 생각한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에너지전환의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스피드하게 추진해야 해야한다. 

특히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내시장에서 성공기반을 토대로 해외로 진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력판매시장 개방, 전기요금 현실화, 발전·송배전·판매부분까지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해 나가야 한다. 또한 에너지산업에 4차산업혁명의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사업 모델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준호 삼천리회장-"민간투자 이끌어낼 과감한 정책 필요"

20년전에는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확보가 최우선의 가치였으나, 앞으로는 친환경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수요 부문을 어떻게 관리해 가느냐가 정책의 핵심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ESS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이 핵심 돌파구라고 생각한다. 공공부문이 주도해 초기 시장을 만들어 민간의 투자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뒤따라야 하며,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회성 IPCC의장-"한국 기후정책 대외 홍보 적극적이어야"

치적 리스크(Political Risk)를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에너지시스템의 전환에서 정부가 시장의 변화를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장의 여건을 조성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의 기후변화대응 정책 등에 대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평가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국내외적으로 적극 알리고 홍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다.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기술융합 에너지솔루션으로 전환기 대응해야"

에너지대전환은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이므로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구체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안보 우선에서 환경우선으로, 연소기반경제에서 비연소기반 경제로, 자원집약에서 첨단 기술집약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에너지 전환의 과정에서 최첨단 기술과 결합된 솔루션이 에너지전환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 수 있으므로, 기술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김명자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장-"사회적 합의로 전원 믹스 결정돼야"

원자력 안전은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변수이며,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 오일 허브와 같은 국제 공동체제를 구축해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에너지정책에서 사회적으로 합의한 전원믹스가 제일 중요하다. 에너지원별로 생산, 소비 등의 모든 과정의 통합비용을 산출해서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전원믹스를 결정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가격 메카니즘을 구축해 정부의 일관된 수요관리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정근모 한국과학기술원 석좌교수-"에너지정책의 국민 수용성 높여야"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30년전에 세일오일 개발을 주장한 것처럼 에너지정책은 단기적 처방이 아닌 30년 후를 내다보는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하는 데 현재 우리의 시스템이 이를 허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운 대목이다. 

정부는 장기적인 에너지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 수용성을 높여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민들에게 원전 등 에너지정책과 관련해서 깊이 있는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

■김태유 서울대 교수-"석탄발전 폐기보다 탄소저감기술에 주력"

신기후체제의 대응에 있어서는 선도적으로 나가기 보다는 미국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전통에너지에서 미래에너지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천연가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충분한 전력 예비율을 확보하고, 저유가 계기 해외자원개발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석탄발전은 단순히 폐기하기 보다는 탄소배출저감기술을 확보해서 개도국에 수출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에너지산업 분야에서도 4차산업혁명과 결합해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발굴, 선제적으로 전략산업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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