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재생에너지활성화 대책 마련
업계, 장기 고정가격 합산제도‘환영’

에너지산업의 투-트렉(Two-Track), 즉 친환경-효율성이 새로운 테마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1세기형 신 에너지정책 방향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29일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에서 무두 발언을 통해 “기존 에너지스급 안정과 산업경쟁력에 주안점을 뒀다면 21세기형 신에너지정책은 환경보호, 온실가스 감축, 안전 등 소비자 후생에 부합하는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향후 에너지정책이 친환경 생산과 효율적 사용이라는 두토끼를 잡겠다는 로드맵으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서는 석탄화력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경제성 위주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었다면 이번 정책 대안은 친환경을 통한 에너지산업 육성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미 대선 이후, 새로운 에너지 트렌드가 요구되고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약 발효로 전세계가 친환경 에너지생산에 본격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산업부는 에너지신산업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에너지산업의 수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에너지신산업과 수출화 연계는 연구개발과 실증을 통한 트랙레코드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또 연말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확대, 전기차 전용번호판 도입 등을 추진한다. 이미 정부는 전기차 구매보조금 상향 조정,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촉진요금제 신규도입 등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

산업부는 이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 당초 계획보다 10년 앞당겨 신재생에너지 비중 11%를 2020년까지 달성키로 했다.

이번 발표안에 따르면 계통한계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을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20년 내외의 장기계약으로 구매할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소식에 관련 업계는 신재생 보급이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신재생 사업 경제성 ▲주민참여 확대와 규제완화 ▲전력계통 접속 해소 등 3대 전략에 집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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