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진행 사업은 단 1건 불과, 이찬열 의원 지적

박근혜 정부의 ‘세일즈 외교’성과가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수원 장안)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2013년부터 2016년 9월 현재까지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총 42건의 MOU 등을 체결, 순방 경제 성과로 총 1040억달러(123조원)에 달하는 MOU가 체결 및 추진되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정부는 경제 제재에서 풀려 각국의 수주 각축장이 된 이란에서 최대 456억달러(52조원)의 성과를 냈다"고 주장했다.

이란의 경우 철도·도로 등에서 121억2000만달러, 석유·가스·전력 사업 등에서 316억 달러 규모를 수주했다는 것.

2014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 때는 318억 달러 규모의 경제성과를 냈다고 홍보했지만 실상은 대부분 양해각서나 가계약을 체결했을 뿐이었다. 즉, ‘수주한 금액’이 아니라 ‘수주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이었던 2013년 미국 방문 당시 정부는 7개 기업으로부터 3억8000만달러의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제대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1개 뿐이다. 가장 규모가 큰 솔로파워의 태양전지 모듈 제조 사업은 산업단지 부지 계약조차 해지된 상태다.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의 성과가 부풀려진 이면에는 MOU의 함정이 있다.

MOU는 국가 간 합의 가운데 격식과 구속력이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하며 법적 구속력도 없다. 실제로 자원 외교에 앞장섰던 이명박 정부의 MOU는 대부분 ‘공수표’에 불과했다.

이명박 정부가 임기 동안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해 맺은 MOU는 모두 96건이었지만 이 가운데 본계약으로 발전한 사업은 16건에 불과했다.

이찬열 의원은 “세일즈 외교 성과의 ‘단맛’에 취해 정부가 곤경에 몰릴 때마다 여론을 잠재우고 지지율 반등을 시도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대통령의 외교성과를 과장하기 위해 구체적 근거도 없이 막연한 수치를 부풀리는 행위는 지양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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