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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관련, 현행 6단계를 3단계로 축소하고 요금누진율을 최대 2.6배까지 낮추는 누진제 개편안을 내 놓았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저압) 누진단계는 6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kWh당 요금이 1단계에서는 60.7원이지만 6단계가 되면 709.5원으로 11.7배로 오르게 되어 있는 구조 때문에 주택용을 사용하는 일반 시민들에게만 징벌적 전기료를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생활수준의 향상 등에 따른 가구당 월 평균 전력사용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2004년에 개편된 누진제가 변화된 국민생활 수준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는 만큼 국민생활 현실을 감안한 누진제 개편이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더불어 민주당 전기요금 TF팀(홍익표 팀장, 이원욱 위원, 김경수 위원, 김병욱 위원, 박재호 위원, 박주민 위원, 이재정 위원)은 28일 이같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한전은 그동안 일반국민들의 부담이 바탕이 된 대기업에 대한 원가 이하 공급 특혜를 수요관리 차원에서 폐지하고, 저유가로 인한 이익을 일반국민들과 함께 공유한다는 전제하에서 주택용 누진제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5년간(2010～2014) 평균 대기업에 대한 전기요금은 원가 이하로 제공되면서 약 1조7000억원의 특혜가 주어졌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기요금 TF는 이번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을 시작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인하(현행 3.7%), 한전의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자구노력)와 원가절감, 비주거용 가구의 일반용으로 전환 등을 통해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더욱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준조세 성격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과도한 여유자금 확보에 따른 법정부담금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반기금의 경우 2013년에 5975억원, 2014년에는 8976억원, 지난해에는 7880억원의 여유 자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 저소득층 · 사회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냉방용 에너지 바우처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을 무상공급하는 기초전력보장제 도입을 검토하고,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기요금 할인의 확대를 통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전기요금 할인인 지난해 말 기준으로 236만가구,  262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