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20대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첫 국감이 9월26일 산업뷔 보고를 시작으로 한달간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국감의 화두는 안전이다.
경주 지진 이후 한국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진단이 절대절명이 화두로 떠오른 것이다.  
원전확대 중단 및 안전성 강화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가 나올 전망이다.
환경운동연합 국회 모니터링위원회가 이번 국감에 집중할 사안에 대해 알아본다.

원전 안전문제

■ 현황 및 문제점
- 원전 밀집도 세계 1위
- 다수호기 안전성 문제, 지진대책 미비 속에 신고리 5?6호기 등 건설허가
- 노후원전 수명연장, 신규원전 건설 시 주민동의 절차 부재로 사회적 갈등 야기
- 안전과 규제를 총괄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필요. 비상임위원이 대부분이라 자문역할에 그치고 있고 추천 인원 편중으로 중립성 훼손(정부?여당 7, 야당 2)
- 삼중수소 등 피폭으로 인한 갑상선암 발생 등 원전 주변 주민 피해 및 이주 요구(월성원전 인근 주민)
-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에 대한 일본 정부의 WTO 제소, 일본산 폐기물 등 수입 지속

■ 대안
-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문제점 규명과 재검토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구성
- 삼척, 영덕 등 신규원전 계획의 경제성, 수용성, 안전성 등 재검토하여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 시 국회 의견 반영(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에서 심의하고 의견 반영 할 수 있도록 함)
- 탈핵(에너지전환) 기본법 제정
-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모든 원전에 최신안전기술기준 적용,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지진대책 강화, 중대사고 시나리오 작성 및 대책 마련
- 원전주변 지역주민 피해 조사 및 지원 대책 마련(원자력안전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법률 등 개정)
-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설치에관한법 개정
- 원전홍보 예산 삭감 및 안전 예산 증대
- 일본산 수산물 및 농산물, 식품, 물품, 폐기물 등 방사능 검사 및 관리 강화 대책 요구

■ 평가기준
- 문제점 비판 및 대안 정책 제시, 문제 해결을 위한 법개제정안 발의, 주민(국민) 의견 수렴 및소통, 시민사회와의 소통 및 협력, 정부정책 변화/시행, 법제화 여부, 예산 삭감 및 증액, 이슈, 여론형성 등 기여도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조정 및 발전차액 지원제도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전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전환 추세에도 한국은 턱없이 부족한 재생에너지 비중과 정책 목표 머무름

■ 대안
- 재생에너지 목표의 대폭 상향(2030년까지 발전 비중 20~30% 목표로 전력계획에 반영)   
-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과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부담금 항목 신설
- 국제기준에 맞는 재생에너지 법규 정립(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관련 별도의 법규와 통계체계 마련)       
- 현행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개선(목표 상향, 수입산 우드펠릿 혼소발전 제한 등)

■ 평가기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안 발의와 정책 수립을 위한 의정 활동
 

석탄화력발전 축소

■ 현황 및 문제점
- 석탄발전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선진국은 석탄발전소를 줄여나가는 추세
- 전 국민적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반대에도 불구 여전한 석탄발전소 20기(건설중,계획) 추가 증설
- 충남지역에 우리나라 약 절반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 밀집과 그에 따른 주민 피해 심각
- 녹색기후기금(GCF) 활성화에도, 막대한 공적재원이 석탄발전소 사업에 투자 지원되고 있음

■ 대안
-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석탄발전소 단계적 폐지 계획 마련
-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전면 백지화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의 8차 전력계획 반영
- 석탄발전의 사회 환경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세제 개편과 탄소세 도입
- 정책금융기관(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의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과 예산 삭감

■ 평가기준
- 신규 석탄화력발전 증설 백지화를 촉구하는 의정 활동

에너지전환

■ 현황 및 문제점
- 에너지선진국들은 기후변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전력생산을 위해 석탄과 원전에서 벗어나재생에너지확대에 집중 투자하여 에너지전환을 이루어나가고 있음
- 과도한 전력수요예측과 과다 설비예비율
- 원전, 석탄 중심의 전력생산으로 인한 재생에너지 확대 저해 및 장거리 송전선 건설의 문제제

- 전기사용의 80%를 차지하는 일반용, 산업용 전기요금은 싼 반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적용으로 인한 불만 폭증
- 수요관리, 피크관리, 에너지효율화에 대한 미비로 인한 전력 및 자원 낭비 심각

■ 대안
- 석탄과 원전중심의 구시대 에너지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사회로 나아가기위한 중장기적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탈핵)에너지전환 기본법 제정
-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면적인 평가, 국민의견수렴을 통해 신규원전, 신규석탄발전 확대를 중단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대안과 의견 제시 및 반영요구(전력수급기본계획의 국회검토 및 의견반영 등이 가능하도록 전기사업법 개정)
- 석탄, 원전에 유리하고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불리한 전기요금 정상화 및 개편. 핵위험세, 탄소세, 발전차액지원제도 등 도입(전기사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등 개정)
- 석탄, 원전산업 지원 및 홍보 예산 삭감. 재생에너지, 수요관리, 에너지효율화 관련 예산 증액.

■ 평가기준
- 문제점 비판 및 대안 정책 제시, 문제 해결을 위한 법개제정안 발의, 주민(국민) 의견 수렴 및소통, 시민사회와의 소통 및 협력, 정부정책 변화/시행, 법제화 여부, 예산 삭감 및 증액, 이슈, 여론형성 등 기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