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안전 질의 많아 “경주 지진 여파 국감 관통”
산업위 의원 19대와 비슷한 질문들 “구태의연”
정부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 어렵지 않나 지적
심야전력-원가총액 공개 등 한전 도마 위 올라
제20대 국회 국정감사가 9월26일 열전에 돌입했다.
이번 국감은 20대 첫 감사임에도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농림부 장관 해임안을 가결하자 해임안에 불참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상임위 불참을 선언한 것.
미방위와 산업위도 새누리당 의원 없는 반쪽짜리 국감으로 시작했다.
27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도 사정은 비슷했다. 에너지-통상분야 감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주형환 산업부 장관에게 필요 이상의 질문을 하기도 했지만 초선 의원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준비를 철저히 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지난 19대 국회에서 이미 지적됐던 내용들이 대부분 재탕삼탕된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신선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이런식으로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이 어렵다”고 꼬집었다.
손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신재생발전 사업을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현재와 같이 소규모 개발사업 중심의 신재생발전 정책으로는 2030년 BAU(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이라는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징수 요율(전기요금의 3.7%)의 산정 근거가 불투명하고 전기요금이 늘어날수록 국민의 납부 부담도 함께 커져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경남 김해을)은 “2001년 전력산업구조 개편 당시 정부는 한전이 수행해 온 농어촌 전화(電化)사업· 전기안전 홍보 등의 중요한 공익적 기능 수행이 불투명해지자, 보완대책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도입했지만 실제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공익적 지출보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5개사가 회사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수행해야할 부분에 지출되는 등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금천)은 공익제보자와 발전자회사로부터 제출 받은 한전 및 발전자회사의 2015년도 총괄원가를 최초로 공개했다.
한전의 총괄원가는 지난 2013년 이후로는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다.
이훈 의원은 “원가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전 및 한전 자회사는 자신들의 적정 이윤 외에도 약 5조원을 더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한해 한전이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전기요금이 총 54조원이라는 점에서 결국 국민 한 사람당 적정요금의 10% 가량을 더 낸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훈 의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한전은 총 50조7014억원 ▲한국수력원자력 8조6523억원 ▲남동발전 4조8006억원 ▲남부발전 4조1868억원 ▲서부발전 4조1301억원 ▲중부발전 4조 36억원 ▲동서발전 3조8361억원으로 나타났다.
총괄원가는 전력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면서 발생한 원가에 적정이윤(적정투자보수금)을 합한 것으로 전력공기업의 수익내역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비밀자료다.
한전이 올해 상반기 주한미군 전기요금 연체료 5500만원을 못 받았다는 재밌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주한미군은 올해 1∼7월 전기요금을 일부 미납했지만 한전은 이에 대한 연체료 5천500만원도 못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반 소비자 청구 기준대로 계산할 경우 같은 기간 연체료는 무려 4억27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주한 미군은 당초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받다가 특혜 시비가 불거지자 2003년 12월 26일 ‘전년도 고객 평균 판매 단가’를 적용하는 내용의 독자적인 요금체계로 바뀌었다.
원전 스트레스테스트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선 관련 지침을 공개하고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전 원전 스트레스테스트 평가 지침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독립적인 평가 기관이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스트레스테스트에 대해 평가의 독립성 결여, 객관적이지 못한 시나리오 도출 과정, 극한 상황에 대한 운영체계 리스크 평가가 수행되지 않아 최적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를 믿고 심야전력을 사용한 서민들에게 정부가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산업부와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심야전력(갑) 요금(11월~2월 기준)을 Kwh당 29.80원에서 76.8원으로, 기타 계절은 26.90원에서 55.4원으로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같은 기간 주택용 요금(누진제 1단계 기준)이 ㎾h당 54.6원에서 60.7원으로 인상된 것과는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인상폭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요금 인상 당시 산업부와 한전은 심야전력 사용량이 늘었고 발전원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유류, 가스 발전기를 가동하기 때문이라고 했으나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는 심야전력 판매량이 당시보다 줄었고 발전량 또한 유류, 가스발전은 비중이 줄었으며 석탄발전의 비중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동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