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율주행차 등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선정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잉질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자율주행자동차 ▲포스트 철강 경량소재 ▲스마트시티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정밀의료 ▲탄소자원화 ▲(초)미세먼지 ▲바이오의약를 선정했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8월10일 열린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이번 9대 프로젝트는 국가 차원에서 집중적인 투자와 민관 협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내린 처방이다.
미래부와 산업부 등 관련 부처는 이번에 발표한 9대 전략프로젝트가 기존에 추진해온 ▲19대 미래성장동력(2014.3~) ▲소재기술 발전방안(2015.10, 과학기술자문회의 보고) ▲지능정보산업 발전전략(2016.3, 지능정보사회 민관합동간담회 보고) ▲바이오 산업생태계, 탄소자원화 발전전략(2016.4, 과학기술자문회의 보고) 등 사업과 차별성을 두고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정부가 발굴, 추진해 온 미래성장동력사업을 포함하여 과학기술계 의견, 최근 국가사회적 이슈 중에서 국가적으로 보다 집중해서 지원을 강화할 사업을 선정해 개별 부처, 개별 기업 차원에서 대응이 어려운 국가적 과제를 민관 협업과 부처간 협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콘트롤타워를 맞들어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번 발표에는 일본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경제부흥,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전략적 혁신창조 프로그램(SIP)'를 참조했다.
일본은 에너지, 차세대 인프라, 사회문제(재난)를 중점분야로 선정하고 총리가 임명한 범부처 PM(프로젝트매니저)가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정부는 5개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자율주행자동차, 경량소재, 스마트시티 등읋 성장동력으로 삼고 국민행복과 삶의 질 제고 분야로 정밀의료, 탄소자원화, (초)미세먼지, 바이오 신약 등 4개를 후보과제로 상정했다.
정부는 주관 부처와 과학기술계 의견수렴을 통해 후보 풀을 발굴하고 국과심 위원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에서 후보사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최종 선정되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민-관 역할 분담하에 시장을 잘 아는 기업들이 사업을 주도하고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맞게 목표를 수정하는 등 유연한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민관이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여 정부는 원천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법‧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고 기업은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시장을 선점하는 등 최상의 시너지를 내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산업 분야에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낡은 규제와 관행을 찾아 과감히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기존 체계와 다른 신협업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며 PM에게 과제 기획, 선정, 평가, 예산 배분, 성과 관리 등 R&D 전주기에 관한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전략프로젝트 추진에는 약 1조6천억원(민간투자 6152억원 별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