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을 두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폭염으로 냉방수요가 늘어나면서 가정용 누진제가 도마위에 오르면서 누진제 개편 논란이 불을 당기고 있다. 국회에서까지 개편 논의를 부추키는 발언이 나오고 심지어는 일부 소비자들이 법률 자문을 받아 한전을 상대로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당국은 누진제 논의는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논의는 없을 것이라며 현행 6단계 누진제는 계속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전기료 폭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현재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한 대목이다.
채 실장은 “주택용 요금은 지금도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다”며 전력 대란 위기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누진제를 완화해 전기를 더 쓰게 하는 구조로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름철 전력수요를 낮추려면 누진제가 필요하다”며 여름철까지 전력을 많이 쓰게 하려면 발전소를 또 지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6단계의 누진요금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요금제 구간(주택용 저압 전력 기준)은 1단계(사용량 100㎾ 이하), 2단계(101~200㎾), 3단계(201~300㎾), 4단계(301~400㎾), 5단계(401~500㎾), 6단계(501㎾ 이상)로 구분된다.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은 11.7배다. 구간이 높아질수록 가격 또한 몇 배씩 뛰어오르는 구조다.
채 실장은 “6단계 가구의 비중은 작년 8월 기준으로 4%에 불과하다”며 누진제를 개편하면 결국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에게서 요금을 많이 걷어 전력 소비가 많은 사람의 요금을 깎아주는 부자감세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폭탄이 무서워서 에어컨조차 못 트는 가정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에어컨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때도 요금 폭탄이 생긴다는 말은 과장됐다며 에어컨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벽걸이형 에어컨을 하루 8시간 사용하거나 거실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4시간 사용하면 월 요금이 10만원을 넘지 않는다”며 “다만 에어컨을 두 대씩 사용하거나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8시간 이상 가동하면 요금이 20만원가량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용 대신 산업용 전기요금에 과도한 지원을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산업용의 원가가 더 적게 드는데 요금을 더 물릴 수는 없지 않느냐며 “산업용 요금의 경우 지금도 원가 이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0년 동안 산업용은 76%, 주택용은 11% 정도 요금을 인상했다며 주택용에 요금을 징벌적으로 부과하고 산업용 요금은 과도하게 할인해 준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