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울 전력자립률 20% 에너지 자립도시 된다”

1천만 시민이 거주하는 메트로폴리탄 서울시가 자립도시를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감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에너지대안도시로 명성을 날리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시행한 원전하나줄이기운동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다른 나라 메트로폴리탄의 에너지 정책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서울시의 에너지 자립 정책을 성공적으로 지휘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이 전세계 1200여개 도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기후환경분야 국제협력기구인 ICLEI 회장을 맡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닌 필연적 결과물. 박 시장의 에너지정책을 들어본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Q. 서울특별시에서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에너지정책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운동을 통해 나타난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에너지 활성화에 매진할 것입니다.
서울시를 비롯, 경기도, 충청남도, 제주도 등 4개 광역지자체와 지난해 11월 ‘지역에너지 전환’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역에너지 전환’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낭비 없이 지혜롭게 쓰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4개 시-도가 공동노력하기로 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에너지 수요관리와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임으로써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대체하는 효과를 거두고 분산형 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특히 서울시가 주도하는 ‘지역에너지 전환 선언’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등 2020년 이후부터 시작되는 신기후체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지역별 에너지정책의 축적된 경험 등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도 정례화할 방침입니다.

Q. 다른 광역시와 달리 서울시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진행중인 에너지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지난해 12월 파리 당사국 총회 기간에 각 도시 대표, 주지사 등이 참석한 지방정부 기후정상회의에서 소개된 서울의 대표 환경에너지 정책은 바로 ‘원전하나줄이기’ 였습니다.
기후변화와 후쿠시마 원전사고, 전국적인 순환정전 그리고 밀양송전탑 지역갈등을 마주하며 1천만인구의 대도시로서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2012년 3월,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시작한 이 운동은 2년여 만에 원전 1기분인 200만TOE를 절감 및 생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예상보다 6개월 일찍 달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563만톤의 온실가스도 감축했습니다.
전국 에너지 사용이 늘어날 때 서울의 전력은 4%, 도시가스 사용량은 13.5%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200만TOE를 아꼈다는 표면적 성과보다 더 큰 성과는 에너지 ‘소비 도시’ 서울이 에너지 ‘생산 도시’로 도시의 에너지 체질을 바꿔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원전하나 줄이기 이후 서울시 전력 자립률은 2.9%에서 4.7%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원전하나줄이기 1단계에 이어 2단계 에너지살림도시 프로젝트로 한층 더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2020년에는 전력 자립률 20%의 에너지 자립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Q. 태양광-연료전지 등 소규모 발전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준비중인 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은 서울의 모습을 바꾸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만한 점 중 하나가 태양광 시설이 2011년 대비 4배가 늘었다는 점입니다.
서울시민들은 미니태양광, 에너지협동조합, 햇빛펀드 등 태양광 생산에 직접 참여하면서 햇빛발전소의 주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기술을 동원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을 찾고 있으며 연료전지는 물론 소수력, 하수열, 소각폐열 등 미사용 에너지까지 발굴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앞선 상태라고 자부합니다.
한 예로, 꿈의 제로에너지 아파트 실증단지가 착공되었고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15만건의 BRP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내 243개 지하철 모든 역사의 조명이 LED 조명으로 교체되는 등 총 970만개의 조명이 친환경고효율 LED 전등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제도(FIT), 초저리의 BRP 융자제도, LED 옥외조명 표준화, 건물에너지 진단제도와 환경영향평가 강화 등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Q.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우리나라도 오는 2030년까지 37%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총괄적인 온실가스 감축안을 듣고 싶습니다.

1200여개 도시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기후환경분야 국제협력기구인 ICLEI 회장 자격으로 지난해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기간의 지방정부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지난해 4월 ICLEI 서울총회 때 채택한 서울선언문, 서울액션플랜, 서울의 약속 등 기후행동의 구체적인 현장인 전 세계 도시, 지방정부의 노력을 전달하고 오는 2020년까지 세계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의무 감축에 들어가도록 하는 신기후체제의 성공적 합의문 도출과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선 도시가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지구 전체 면적의 2%를 차지하는 도시가 자원의 70%를 소비하고 온실가스 70%를 배출하고 있을 정도로 도시는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2015년 4월 ICLEI 서울총회 당시 1천만인구의 대도시 서울은 도시차원의 기후변화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25%의 온실가스를 절감하고 2030년까지 40%의 온실가스 감축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 절감보다 높은 목표입니다.
이에 따라 시민 1인당 CO2 1톤 줄이기 동참을 다짐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서울의 약속’을 발표, 이미 117만명의 시민이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이같은 그동안의 노력과 약속이 ‘세계 지방정부의 기후변화 공조’라는 협력의 결실을 맺고 ‘세계 모든 도시, 시민들이 참여하는 기후체제의 시작’으로 연계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Q. 에너지사업을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의 핵심은 갈등해결을 위한 소통입니다. 시민참여라든가 협력적 거버넌스 등 소통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이 있을텐데요. 

‘원전하나줄이기’ 등 서울시 환경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시민’입니다. 원전하나줄이기가 추구하는 철학은 3가지입니다.
첫째, 시민들이 정책을 만들고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 둘째,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으로 지역상생을 만들어가는 정책이라는 점, 셋째, 에너지정책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산업과 녹색일자리, 에너지전환의 경제시대를 열 것이라는 점입니다.
시민이 주체가 되고 시민의 참여가 원동력이 되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지속가능한 도시로 가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세계 도시들에 긍정적 도전의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전하나줄이기’는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시작단계부터 정책방향과 사업내용들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가정과 사무실에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는 에코마일리지, 가정과 학교의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는 에너지수호천사단, 마을공동체 단위의 에너지자립마을, ‘가정 및 소규모 점포 등의 에너지 진단’, ‘에너지설계사’ 등 시민참여를 통해 목표를 설정, 달성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점을 시사한다고 봅니다. 
지난해 4월 ICLEI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에선 시민 한 명이 온실가스 1톤씩 2020년까지 1천만 톤의 온실가스를 절감하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서울의 약속’도 발표한 상태입니다.

Q. 박원순 시장님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세계의 이목은 파리 신기후협약에 쏠려 있습니다. 2020년 이후부터 시작되는 신기후 체제에서는 에너지효율 향상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선도해왔던 지방정부와 도시들의 역할이 한층 더 커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선언한 ‘지역에너지 전환’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낭비 없이 지혜롭게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여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드는 혁신정책입니다.
‘지역에너지 전환’은 에너지 갈등이 없는 지역상생 시대를 열기 위해서도 반드시 가야할 길입니다. 또한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에너지 수요관리와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임으로써,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대체하는 효과를 거두어야 합니다.
아울러 에너지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가 특정 지역의 희생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공감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에너지 전환 선언이 그 희생과 고통을 상생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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