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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원자력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기사승인 2020.11.24  09: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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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사회는 “친원전 vs 탈원전 프레임” 마지막 급행열차를 타고 가고 있다.

마지막 급행열차의 최종 경유지는 지난 10월20일 감사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한 시점이 맞는 것 같다.

감사원은 현 정부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유는 조기폐쇄의 근거가 된 경제성 분석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고 조기폐쇄 시기 결정 과정이 부당했으며 산업부가 경제성 평가에 관여해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본 까닭이다.

문제는 감사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본지가 발굴보도한 바 있지만 감사원은 최종 감사를 진행하던 8~9월경 관련기관 또는 관계자에게 전화 또는 공문으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문제가 있다는 자료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는 다분히 의도적인 감사진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 대한 재심의를 지난 18일 청구하는 기괴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산업부가 감사원 감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감사원은 기관감사나 인사 감사 등을 주로 펼치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비토를 거는 경우가 거의 없다. 따라서 산업부의 이번 조치는 감사원이 정부정책을 비토한 것으로 보고 대응을 한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인다.   

이에앞서 지난 12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23개 단체 및 정당은 검찰이 명운을 걸고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감사원의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다시는 이러한 감사원의 조직적, 권력적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재형 감사원장을 직권남용 등으로 엄벌에 처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본안 소송 대리인인 김영희 변호사는 “원전은 사고가 날 경우 국가적, 지구적 규모의 재앙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볼 때 안전을 무시한 경제성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안전성을 제외하고 경제성을 평가하였는데 경제성 평가는 입력변수와 시나리오에 따라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감사원장 최재형 등이 월성1호기 폐쇄가 부당했다는 결론을 내기 위하여 감사를 조작할 의도가 충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감사원장 최재형 등이 무엇보다도 월성1호기 감사에서 안전성 및 주민수용성 평가를 제외하고 경제성 평가를 부당하게 한 것은 직권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한 것이고, 월성1호기는 안전하다는 친원전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수의 피조사자들 및 자료 등에 따르면 감사원장 최재형 등이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이 부당했다는 결론에 끼워 맞추기 위하여 감사 과정에서 강압조사, 협박, 모욕 등의 온갖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은 준사법기관이고 공정의무, 객관의무, 중립의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도 감사원장 최재형 등은 탈원전정책을 반대하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피조사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여러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9일에는 영광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 공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지난 8월에도 한빛원전 5호기의 부실 공사 문제가 불거졌고 당시 한수원은 잘못 시공된 부분을 재공사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나머지 관통관은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추가적인 부실공사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수원 발표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안전성 확보를 도외시한 한수원의 행태에 충격을 금할 수 없는 것이다.

원전은 현대과학의 총아로서 현재 대한민국 기계·건축·환경·과학기술의 총체적 결정체를 보여주는 결과물이다.  
  
건강한 수많은 과학자 엔지니어들이 이 땅에 존재하건만 그동안 친원전세력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며 올바른 말 한마디 못하게 하고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 매장시키는 행태들이 있어온 것은 아닌지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
 
친원전세력들이 TV토론이나 대담에서 밀리면 공통적으로 되풀이하는 말이 있다. 

“원자력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이런 말로 ‘친원전-탈원전 프레임’을 덮어씌우려는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된다.  

이만섭 기자 skenews@skenews.kr

<저작권자 © 산경e뉴스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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