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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환영, 세부계획 마련돼야

기사승인 2020.10.29  13: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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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세부 과제들 뒷받침 돼야"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법제도적 장치 필요"
"탄소제로 사회 전환 과정에서 전 분야에 걸친 새로운 계획 수립"

@Pixabay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천명한 데 대해 관련 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과 제도적 기반 마련은 풀어야할 숙제로 지적됐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을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선언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 뉴딜'에 8조원을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이날 문 대통령의 선언을 '2050년 탄소중립'을 공식화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에 이어 대통령도 2050 탄소중립을 분명한 목표로 밝혔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통령 연설에서 직접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전환 원칙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세부 과제들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연말까지 UN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인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에 탄소중립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하며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NDC)’에서 정한 5억 3600만 톤의 목표치도 대폭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추이(2019 기준)/출처=에너지전환포럼

현재 국가 온실가스의 30% 가까이를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퇴출 로드맵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으면 2050 탄소중립은 요원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7기가 완공되어 법정 설계 수명대로 가동하도록 방치한다면 2050년 이후까지 온실가스를 내뿜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2050 탄소중립의 필연적 실패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전환포럼 측도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정책 패키지가 나와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또 2050년 탄소중립 목표가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법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논평에서 "정부는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선순위와 구체적인 로드맵, 정책 패키지를 정교하게 수립해 제시해야 한다"며 "탄소중립 목표가 구체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기후위기대응 기본법, 에너지전환기본법, 에너지전환 산업 촉진법, 정의로운 전환법 등 구체적인 법제화가 필수적으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한민국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tco2), 2019년 기준/출처=에너지전환포럼, 온실가스정보센터
대한민국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tco2), 2019년 기준/출처=에너지전환포럼, 온실가스정보센터

정치권도 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환영했다.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대표의원 우원식·김성환)와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위원장 김성환)는 정부의 탄소중립 공식 선언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는 지난 7월 정부의 한국판 뉴딜 발표 이후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정부 차원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적극 권고해 왔다.

전세계 주요국들은 석유와 석탄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관련 사업을 빠르게 늘리는 등 그린뉴딜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이미 EU는 2050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있고 최근 중국과 일본도 여기에 동참했다. 미국도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결과에 따라 탄소중립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이에 문 대통령의 선언은 대한민국이 탈탄소 사회 전환이라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동참함과 동시에 기후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다만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기업의 적극적 참여와 탄소제로 사회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산업과 국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봤다.

그린뉴딜분과 위원들은 성명에서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조정, OECD 최하위인 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비중확대, 탄소 다배출 산업 전환 등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새로운 계획을 정교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진승 기자 choijin@skenews.kr

<저작권자 © 산경e뉴스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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