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 200호 특집인터뷰] 양충모 제4대 새만금개발청장

문재인 정부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의 견인차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새만금이 최근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는 등 재생에너지를 뛰어넘는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새만금을 산업, 관광, 국제협력 등이 어우러진 세계적인 수준의 명품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에 지난 8월 제4대 새만금개발청장으로 취임한 양충모 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을 만나보았다. 양 청장은 2013년 새만금개발청이 출범할 당시 기재부에서 기획조정관으로 파견 근무한 바가 있으며 가장 까다롭기로 소문난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을 역임한 수재다. 다음은 일문일답. 

-취임한지 2달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장이 되면서 구상한 계획이나 추진 목표가 있다면.
“정부는 새만금을 산업·관광·국제협력 등이 어우러진 세계적 수준의 명품도시로 개발할 계획으로 향후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새만금은 우리나라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이자 세계적 관광명소로 부상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신공항과 신항만, 새만금 내부를 가로지르는 십자형 도로망(동서·남북도로) 등 핵심 기반시설이 완공되면 명실상부 ‘환황해 경제권’의 중심지역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대규모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관련 제조기업, 연구소 등의 유치를 더욱 가속화함으로써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더불어 고군산군도, 변산반도 국립공원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관광레저 분야에 대한 투자유치를 통해 ‘사람이 모이는 새만금, 가고 싶은 새만금’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에서 새만금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의 진행은 어디까지 진행된 상황인가요.
“2018년 10월30일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이후 대규모 발전단지 구축과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0MW 육상 태양광 사업은 1, 3구역(200MW)에 사업자 선정을 완료했고 하반기부터 단계적 착공합니다. 2100MW 수상 태양광 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완료했고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으로 올해 중 300MW 한수원사업을 먼저 발주할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수상태양광을 인센티브로 기업투자를 이끌어내는 투자유치형 수상태양광사업에, 창업클러스터과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 2조원 규모의 투자를 제안한 SK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외에도 100MW 풍력은 사업추진을 준비 중이고 100MW 연료전지 사업도 그린산단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국형 뉴딜의 10대 주요 과제 중 그린 에너지, 스마트 그린산단,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가 새만금과 연관됩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전기ㆍ수소차 산업육성을 통해 한국형 뉴딜을 선도하는 새만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를 전국에 송전할 인프라 구축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은 전력망 보강일정을 감안해 1단계는 육상태양광 0.3GW, 수상태양광 1.2GW, 풍력 0.1GW, 연료전지 0.1GW 등 총 1.7GW와 2단계는 0.9GW로 나눠 2022년부터 단계적 발전개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 중 1.2GW 수상태양광발전 계통연계사업은 지난 4월 345kV급 신규 변전소와 개폐소 신규 선로 설치를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송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단계 발전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올해 안에 제반 인·허가를 완료하고 내년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0.9GW 2단계에 대해서도 한전의 장기 송ㆍ변전 설비계획의 공정 추진일정에 맞춰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산업계의 최대 화두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새만금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전진기지의 역할을 위해 힘쓰고 있다 들었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새만금 산업단지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전진기지로 조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낮은 임대료의 장기임대용지를 확대·조성하여 우수한 혁신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활용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 및 연계 산업을 발굴ㆍ육성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튜닝카 산업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강소연구개발특구 등으로 지정되어 확보한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활용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파급력 있는 기업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파급력 있는 기업유치에 노력을 기울인 성과가 요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좋은 소식이 연달아 들리고 있는데요. 먼저 새만금 산업투자형 발전사업에 SK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는 어떤 사업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지난 9월15일 약 2조원 규모의 투자를 제안한 SK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SK가 투자할 산업투자형 발전사업은 첨단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클러스터와 글로벌 IT기업을 겨냥한 데이터센터 등의 투자사업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 200MW를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사업모델입니다. 

SK와 협상을 거쳐 다음달까지 사업협약과 사업자지정을 추진하고 1년 이내에 인허가와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사업계획은 먼저 산단 2공구에 커뮤니티 역할을 하는 복합도서관을 기반으로 창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산단 5공구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3고(고확장성, 고성능, 고안정성) 시스템을 갖춘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SK가 사업자로 지정되면 300여 개 협력기업 유치와 2만여 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되어 새만금 개발에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SK 투자는 새만금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RE100산단과 대규모 데이터센터 등을 구축함으로써 새만금이 4차 산업의 전진기지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SK의 뒤를 이어 새만금의 전략사업인 전기차 제조를 위해 GS글로벌이 투자를 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획과 기대효과에 관해 듣고 싶습니다. 
“GS글로벌은 새만금산단 1공구 22만1000㎡에 565억원을 투자해 ‘특장센터’를 건립하고 전기버스와 전기트럭 등 상용차 조립·생산, 특장차 제조, 전기차에 필요한 배터리 패키징과 수입차 인도 전 점검·보완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 12월 입주계약을 체결을 시작으로 내년 7월에 착공, 2023년 6월 완공과 21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GS글로벌의 투자는 산업단지 내 대기업 제조시설 투자의 시발, 전략 신산업인 친환경전기차 클러스터(9월말 현재,  10개 협약기업, 2854억원 투자액, 1055명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탄력 , 지역중소기업과 협력 등 산업 생태계 조성, 수출입 물류 증가로 군산항 및 새만금 신항 활성화,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입주시 기업에게 유리한 인센티브라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요.
“새만금 입주기업은 조세감면, 입지지원, 투자보조금 등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군산 입주기업은 입주요건에 따라 최대 5년간 법인세가 전액 감면되고 취득세와 재산세도 각각 50%, 35%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기업의 경우 5년간 관세가 면제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와 설비투자액 등도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하며 2018년부터는 산업단지에 장기임대용지를 조성해 최대 100년간 저렴한 임대료 연 1%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친환경차 규제자유특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조세감면, 보조금, 규제완화 등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새만금의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만금재생에너지발전사업도면.

-공항과 고속도로 등 인프라가 아직은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요, 구체적인 준공일과 이후 예상되는 파생효과는 무엇이 있나요.
“새만금 내부를 십자형으로 연결하는 동서·남북도로는 2023년 8월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전에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서도로는 2015년 착공해 올해 말에 개통하고 남북도로는 1·2단계로 나눠 추진 중으로 1단계는 2017년 착공, 2022년 준공, 2단계는 2018년 착공, 2023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대외 접근성 확보를 위해 고속도로·공항·철도·신항만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2018년에 전 구간 착공해 오는 2024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공항은 지난해 예타면제 대상으로 선정되어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이며 향후 2028년 개항 목표입니다. 철도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중으로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항만 3.1㎞ 방파제는 2016년 완공했고 현재 진입도로와 호안 공사 중이며 부두 2선석은 재정을 들여 2025년까지 건설할 계획입니다. 주요 도로와 대규모 물류교통망 등 핵심 기반시설들이 구축되면 새만금 내부개발 활성화 효과와 투자여건이 개선해 민간투자유치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신다면.
“현 정부 들어 국정과제에 새만금이 포함되는 등 새만금사업 추진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했고 그만큼 새만금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커진 것을 느낍니다.  새만금청은 이러한 관심에 책임감을 갖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진정한 명품도시 새만금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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