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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은 묫자리 명당?… 불법분묘 43건 중 원상회복 7건 뿐

기사승인 2020.10.20  10: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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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수 의원, 국립공원 보전·관리 안일한 대처 지적
"100만~300만원 벌금뿐… 빠른 시일 내 이장 계획을"
공단 "오랜 장묘문화 등 강제 이장 어려워… 순찰 강화"

코로나 사태로 국립공원이 비교적 안전한 쉼터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도심권 국립공원 3곳의 탐방객 수가 전년 대비 평균 21% 증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립공원공단이 안일하게 대처해왔던 국립공원 내에 불법으로 조성돼 적발된 무덤 중 원상회복 조치가 이뤄진 건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립공원 내 산재해있는 불법분묘 문제를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출범한 국립공원공단이 전국 국립공원에 무덤이 얼마나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인 묘도 공단이 보존해야 할 자연에 해당하냐”고 질타했다.

박대수 의원이 질의하는 모습.

실제 국립공원 내 수 만기의 묘지는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손꼽히고 있다. 성묘객들이 묘지를 출입·관리한다는 명분으로 샛길을 만들고 주축을 쌓는 등 주변 환경을 헤집어놓은 탓에 야생 동·식물의 서식처가 파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샛길 복원은 국립공원공단이 발표한 국립공원 보전·관리 계획에도 ‘건강성 지수’의 핵심과제로 지목된 바 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공단이 적발해 낸 불법분묘 설치는 43건이다. 경북 경주가 21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속리산(5건)과 계룡산·소백산(4건)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원상 회복조치가 시행된 사례는 고작 7건이다. 31건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나머지 3건은 행위자 사망 등의 이유로 조치 불가 처분이 내려졌다. 불법분묘가 적발해봤자 100만~300만원의 벌금 처분 만이 내려졌다.

박 의원은 "관계자에게 발견만 안 된다면 어떤 공원묘지보다 싼 값에 명당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국립공원을 온전히 보전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우리 세대의 소명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빠른 시일 내 현황 파악과 이장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오랜 장묘문화와 지역 정서 특성상 파묘 및 강제 이장의 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근본적으로 순찰 등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지적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미정 기자 skenews@skenews.kr

<저작권자 © 산경e뉴스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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