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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중기부 국감] 중소기업 기술탈취한 삼성전자 질타

기사승인 2020.10.09  09: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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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호정 의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액정 필름 부착 기술탈취 지적
류 의원, "중소기업 기술에 정당한 대가 지불해야"

8일 열린 국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기술탈취가 도마 위에 올랐다.

류호정 의원(정의당)은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이종민 상무에게 삼성전자가 중소기업을 상대로 기술력을 빼돌리는 과정에 대해 질의했다.

류호정 의원이 공개한 중소기업은 스마트폰 액정에 기포없이 필름을 부착할 수 있는 특허를 갖고 있다. 해당 기업은 관련 설비를 삼성전자 시제품 납품을 시작으로 구미공장을 비롯해 해외공장까지 납품하고 있었다.

류호정 의원(정의당)은 삼성전자가 기술탈취한 중소기업 제품을 소개했다./사진=국정감사 영상 캡처

현재 삼성전자 휴대폰은 액정에 보호필름이 부착된 상태로 출시되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관련 기술개발이 완료된 2018년 8월부터 부착장치 도면을 수시로 이 업체에 요구했고 기술을 다른 하청업체에 무상으로 이원화 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중소기업 관계자는 영상을 통해 "저희가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자 (삼성은) 저희 기술을 다른 하청업체에 빼돌려 일부 부품에 대해 그대로 카피해 만들게 한 후 저희가 납품하던 물량을 끊고 하청업체의 카피제품을 납품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이종민 상무는 "저 기술은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 필요해서 만들었고 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양산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것을 그 업체에게 줘서 만들어달라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류 의원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개발한 특허와 이 업체의 특허 제품은 엄연히 차이가 있었다. 삼성전자는 자외선으로 필름을 경화하는 기술인 데 반해 해당 중소기업 제품은 롤러를 이용해 필름을 부착시키는 방식이다.

류호정 의원이 밝힌 삼성전자와 중소기업의 특허 비교/자료=류호정 의원실

또 삼성측은 해당 업체와 협력 개발했다고 하나 2018년 3월 당시 이 업체는 협력 개발에서 탈락했다. 같은 해 4월 이 회사는 독자 개발을 거쳐 반자동 보호필름 부착기를 제작 완료했다.

이때까지 삼성측은 관련 기술을 상용화하지 못했고 베트남 공장에서 이 회사의 시제품을 납품받아 양산하기에 이르렀다는 게 류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종민 상무는 "해당 업체의 기계는 품질 문제가 있어서 공급이 중단됐다"고 해명했다.

이 상무에 따르면 해당 기계의 롤러는 5만 개 이상 필름 부착시 기포가 생겨 양산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후 5개월 간 품질 개선을 요청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다른 업체를 통해 이원화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른 업체에 제품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기술탈취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상무는 "타 업체에 해당 롤러를 전달한 것은 맞지만 일반적으로 기술자료라고 할 때는 사양에 들어있는 도면을 말하는 것이지 룰러는 아니다"라고 맞섰다.

또 이 상무는 두 제품의 내부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류호정 의원이 삼성전자 김종민 상무를 상대로 중소기업 제품의 기술탈취 과정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사진=류호정 의원실

하지만 류 의원은 내부구조나 재료의 차이로 기술탈취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해당 특허는 롤러 두 개를 이용해서 필름을 부착하는 게 포인트"라며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이원화하는 과정에서 무상으로 특허 기술을 사용하겠다고 요구했다는 점이며 이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관련 녹취록을 통해 삼성전자가 해당 기업(당시 도원테크)의 롤러와 키트를 타 업체에게 제공한 사실도 확인했다.

류 의원은 삼성전자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쓰면서 정당한 기술료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 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착잡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류 의원은 "대기업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을의 입장인 중소기업은 거래 축소나 단절을 우려해 적극적 방어행위에 나서길 꺼려하고 있다"면서 "중기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진승 기자 choijin@skenews.kr

<저작권자 © 산경e뉴스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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