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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과 지자체가 반반씩 부담해 공사를 하는 전선 지중화율이 지자체 재정상황에 따라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극명해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위 소속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중화에 소요한 긍액은 최근 5년간 1조1396억원을 들였으나 전국 전선 지중화율은 1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2020년 8월말 기준 충남(1.3%), 경북(1.3%), 강원(1.8%), 충북(2.4%), 경남(3.3%), 전남(5.5%) 등은 전선 지중화율이 낮았다.

반면, 지자체 예산이 넉넉한 서울(89.6%), 인천(72.8%), 부산(46.6%), 광주(42.9%) 등 대도시는 지중화율이 높았다.

지난해 강원 고성, 속초 산불의 발화지점이 전신주 개폐기 전선으로 추정되면서 외부 환경에 노출된 전선의 지중화 요구가 커졌다.

또한 잦은 태풍의 영향으로 전신주가 파손되는 등 문제가 잇따르자 안전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지중화 작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전선지중화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진행되는데 한국전력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50%씩 공사비를 부담하고 있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5년간 부산과 충북의 경우 전선지중화 사업이 단 한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

인천, 대전, 세종, 경남, 제주에서도 최근 5년간 전선지중화 사업을 요청하지 않았다.

그 결과 서울과 충남, 경북의 지중화율은 약 70배 차이가 났고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전선 지중화율은 50%에도 못 미쳤다.

2016년 이후 지중화 사업에 들어간 돈은 1조1396억원에 달했으나 한전과 지자체가 부담한 예산은 1294억원으로 전체의 11%에 불과했다.

2016년 325억원, 2017년 450억원, 2018년 438억원, 2019년 43억원, 2020년 8월 39억원을 한전과 지자체가 50%씩 부담했다.

황운하 의원은 “외부에 노출된 전선은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에 취약해 언제든지 감전, 파손,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지역별 지중화율 격차 해소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