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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가 사법재판소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결정했다.

유럽연합(EU) 행정부라고 할 수 있는 EU 집행위원회는 미국 IT 기업인 애플(Apple)에게 130억 유로(한화 약 17조 8000억 원) 규모의 체납세금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EU 일반 법원이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무위로 돌아갔고,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EU는 2016년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을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난다고 해석하고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한화 약 17조 8000억 원)에 이자를 포함한 143억 유로(한화 약 19조 5033억 원)을 징수할 것을 명령했다.

아일랜드는 이에 불복하고 EU 집행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EU 일반법원은 2020년 7월에 “애플이 EU 집행위가 요구한 130억 유로의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을 통해 EU 집행위는 지난 7월 있었던 해당 판결에 대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EU 집행위는 일반법원의 판결에는 다수의 법적 오류가 있다고 본다"라며 "크든 작든 모든 기업이 공정한 몫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EU 집행위의 최우선 과제"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