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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방류·제방관리 부실이 침수 원인, 하천관리 통합해야”

기사승인 2020.09.28  10: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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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 의원, 현장국감 시동… 용담댐 홍수피해 주민 간담회 등
28일 여가부 가족지원센터 29일 라이더유니온·대리기사 노조 방문

이수진 의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주 앞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5일 지난 8월 초 홍수피해가 발생한 충남 금산군 제원면 면사무소를 방문해 수해 현장을 둘러보고 피해 주민 대책위와 간담회 등 현장국감 일정을 시작했다. 

금산군 제원면 일대는 지난 8월8일 상부에 있는 용담댐의 방류로 인해 침수피해를 겪은 지역이다. 행정안전부의 침수 피해현황 조사내용에 따르면 지난 8월 초 용담댐, 섬진강댐, 합천댐 하류에서 전체 침수 주택은 1,543동이며 전파 47동, 반파 11동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농경지 침수는 290ha, 피해액은 총 1조 372억원으로 조사했다. 충남 금산군의 경우 주택이 130동 침수되었고 3동이 반파하고 농경지 침수는 26.4ha, 전체 피해액은 515억원 정도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용담댐은 지난 7월13일 이미 저수율이 86.6%였다. 이후 계속 80%를 넘어서는 저수율을 보이다가 7월31일 90%까지 저수율이 치솟아 홍수기 제한수위를 넘어섰다. 결국 용담댐은 8월8일 98.2%의 저수율 상태에서 수문을 전면 개방해 8월12일 66.3%까지 저수율을 내렸고 이는 전체 저수용량의 32.6%에 해당한다. 결국 급격한 방류로 인해 하천 범람이 생겼다. 즉 용담댐, 섬진강댐이 홍수기 사전방류를 충분하게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지점이다.

8월8일 용담댐 하류의 경우 금산군 제원면과 영동군 양산면에 난들마을, 송호관광지, 봉곡제 등에서 범람이 있었다. 이 곳 모두 국토부가 관리하는 본류하천으로 제방이 없는 무제부 구간이다. 참고로 용담댐 하류 중 제방이 없는 구간은 11개 14.5km로 홍수 발생 시 언제든 침수가 일어날 수 있는 구간으로 조사했다. 또 제방이나 댐의 안전 기준 최상한 수위인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높이의 제방 구간이 15개 지점에 13.6km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했다.

이 의원은 “이번 댐 하류 홍수 피해의 원인은 댐의 홍수기 사전방류를 통한 홍수조절의 실패와 부실한 하천관리가 주요 원인"이라며 “댐은 환경부, 하천은 국토부가 관리하는 지금의 이원체계로는 홍수대비 체계가 한계가 있다”며 “정부조직법과 하천법 개정으로 하천관리 일원화를 추진하고 하천 제방 강화를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지난 25일 피해주민 간담회 자리에서는 홍수피해 재발방지와 피해보상 강화와 관련한 주민들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28일 여가부 주요 사업 종사자와의 간담회를 위해 구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고 29일에는 라이더유니온, 대리기사 노동조합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9월15일 하천관리 일원화와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3법을 발의했다.

김미정 기자 skenews@skenews.kr

<저작권자 © 산경e뉴스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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