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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 뉴딜'에 단기 경기부양만이 아닌 탄소중립(Net-zero)을 위한 장기적인 보완책이 추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각국의 '그린 뉴딜' 정책을 비교 분석한 9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 대응에 방점을 찍은 반면 '한국형 그린 뉴딜'은 경기부양에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이다.

미국과 EU는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기후위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린 뉴딜'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한국은 전염병 확산이 본격화된 이후 경기부양의 필요성에 의해 '그린 뉴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출발점이 다르다보니 '그린 뉴딜'의 목적에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미국과 EU의 '그린 뉴딜'이 10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것과 달리 한국은 단기(5년) 계획에 그치고 있다. 단기 계획이다보니 기후 대응의 중점 과제인 탄소중립(Net-zero)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 설정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전세계 73개국은 2050년 전까지 넷제로를 선언하고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각국은 올해 말까지 UN에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제출도 앞두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 정부의 '그린 뉴딜'에 있어서 탄소중립을 명확히 하지 않은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린 뉴딜'의 체계적인 실행을 위한 법제화 추진도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단기 경기부양 목적을 위해서는 5년 ‘그린 뉴딜’이 합리적이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5년 이후의 ‘포스트 그린 뉴딜’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형 국책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도 지적됐다.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지자체 및 참여기관 간 책임과 역할을 조율하는 게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도 장기적인 목표로서 '그린 뉴딜'을 강조했다. 지난 4일 열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34주년 세미나에서 임 원장은 "그린 뉴딜은 5년이 기본이고 30년 정도 내다보는 정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형 그린 뉴딜, 3개 분야 8개 추진과제 설정

'한국형 그린 뉴딜'은 정부가 2025년까지 경제기반의 친환경, 저탄소 전환을 목표로 내놓은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7월 14일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와 함께 '그린 뉴딜'을 포함시켰다.

'한국형 그린 뉴딜'을 통해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 3대 분야 8개 추진과제가 제시됐다. 이를 위해 5년 간 73조 4000억원이 투입된다.

미국과 EU도 '그린 뉴딜'에 대대적인 예산 투입을 계획 중이다. 미국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4년 간 2조 달러의 예산을 공약했고 EU는 10년 간 1조 유로를 책정했다. 이는 GDP 대비 미국(2.3%), EU(0.6%), 한국(0.7%)에 해당하는 예산이다.

경기부양 규모는 국가별로 다르지만 '그린 뉴딜'이 기후위기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방안인 것은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그린 뉴딜'의 구체적인 실행과 효과에 있다.

임춘택 원장은 "그린 뉴딜은 정부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며 재정소모도 아니다"라면서 "그린 뉴딜을 통해 정부가 두 배 이상의 재정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