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기금안 총 11조 777억 편성 '역대 최다'
전체 그린뉴딜 예산 중 8조원의 56% 차지
미래차 대중화 시대, 전기·수소차 보급 집중
수돗물 관리 1조원·미세먼지·홍수재해 예방

환경부 내년 예산이 올해 8조5699억원에서 17.5% 늘어난 총 11조777억원으로 편성됐다. 환경부 사상 역대 최다 규모다. 환경부의 그린뉴딜 예산은 4조5000억원으로 정부 전체 그린뉴딜 예산안 8조원의 절반 이상(약 56%)을 차지했다. 기금안은 올해 9694억원에서 3.6%(348억원)가 증액돼 1조42억원이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주무부처로서 녹색전환에 속도를 내는 한편 기후 위기 등에 따른 환경 안전망을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에도 집중했다. 인천 수돗물 유충 사고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한 상수도 사업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환경부는 △전기차·수소차(미래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스마트 그린도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도시 훼손지 복원 등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

환경부가 선도하는 그린뉴딜 주요 재정사업과 예산편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린 모빌리티 투자…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환경부는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그린 모빌리티 보급을 지속적으로 늘린다. 

2025년까지 미래차 133만대 보급을 위해 내년에는 전기차 보급·충전 인프라 구축에 1조 1120억원, 수소자동차 보급에 4408억원이 투입한다. 

이병화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2022년에는 자동차 신규 구매자 10명 중 1명이 2025년에는 5명 중 1명이 미래차를 선택하게 되는 이른바 미래차 대중화 시대가 본격 전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기차는 2020년에서 2021년까지 △승용차는 6만5000대→7만5000대 △화물차 1만3000대→2만5000대 △버스 650대→1000대로 늘릴 계획이다. 같은 기간 수소차는 △승용차 1만100대→1만5000대 △화물차 시범 5대 △버스 18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제로화(저공해화 미조치 차량 제로화)를 목표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 3168억원을 투입한다.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LPG 차량 전환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생계형 차량인 1톤 트럭 13만 5000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8만 8000대를 지원한다. 내년에는 300억원을 들여 화물차 2만대, 어린이 통학차량 1만2000대를 지원한다.

환경부 내년 예산안 개요.

●전국 25개 지역 스마트 그린도시 시행
도시의 기후 회복력 강화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526억원 이 전국 25개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물순환 개선, 저배출을 위한 친환경차 충전 및 자원순환 기반시설 구축 등이 포함한다.  

대상 지역은 이달부터 공모를 시작해 오는 12월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역에 2022년까지 총 2907억원(국고 1749억원)을 투자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환경부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이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 녹색전환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본격화
5대 선도분야 녹색융합클러스터 중 올해 추경을 통해 착수한 수열에너지, 청정대기, 생물소재 클러스터 조성도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수열에너지 클러스터(공급규모 1만6500RT)는 2027년까지 강원도 춘천 지역에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는 추경 예산을 통한 시범사업에 착수해 수열에너지 활용 조기 안착을 유도한다. 

수열에너지 시범사업 예산은 올해 추경 20억원에서 내년에는 52억원으로 증액된다. 시범사업은 한강홍수통제소(광역 원수 활용), 인천 종합환경연구단지(아라천 활용), 경기 양평 한강물환경연구소(북한강 활용)에서 진행 중이다.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146억원, 생물소재증식 클러스터 구축 57억원 예산이 반영했다. 관련 녹색산업 혁신과 경쟁력 확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에코스타트업 지원 112억5000만원 △혁신설비·사업화 지원 495억원 △녹색혁신기업 지원 354억7000만원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환경부 내년 기금안 개요.

●국토·생태계 녹색 복원
도시 속 누구나 자연생태 서비스를 향유하는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이 올해 2곳(13억원)에서 내년 신규 6곳 사업 시행을 통해 8곳(116억원)으로 확대한다. 

파편화된 습지, 생물서식처 등 도시생태축을 연결‧복원하고 고유종 서식지도 확충해 도시공간 속 건강한 생태계 환경을 조성한다.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를 대표하는 국립공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핵심보호지역 보전사업을 위해 올해 138억원에서 55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국립공원 저지대를 중심으로 고품격‧친환경 생태탐방 인프라 조성사업으로 300억원이 추진한다.

●정수장 유충 예방 262억원… 상·하수도 혁신 1조원
올해 7월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유충 사태와 같은 사고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내년부터 2022년까지 총 141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내년에는 262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우선순위가 높은 60개 지자체 100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정수장내 유충 유입·발생 원천 차단 △활성탄여과지과 정‧배수지 등 방충시설 △하부집수장치 개선 등 위생관리 강화 조치가 시행한다.

상·하수도 관망관리 혁신에도 1조원 가까이 편성해 안심하고 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당초 2028년까지 진행 예정이던 지방상수도 노후시설 개량 사업을 2024년까지 앞당길 방침이다. 이에 올해 지방상수도 등 노후시설 개량에 4615억원,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리에 4526억원이 투입한다.

최장기간 장마,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2368억원을 편성했다. 

수위·강수량 홍수 센서를 통해 수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홍수 예측을 자동화하는 등 선제적이고 신속한 홍수 예보가 가능하도록 한다.

한편, 수재해 정지궤도 인공위성 탑재체 연구개발(R&D)에도 착수해 2027년 발사할 수 있도록 한다.

●코로나19로 늘어나는 재활용품… 비축창고 2곳 더 증설
코로나19 상황에서 1회용품-포장재 등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에 대응해 올해 국내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특히 재활용품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 초부터 추진 중인 공공비축을 위해 내년도에는 재활용품 비축창고를 2곳을 더 증설해 총 6곳을 운영한다.

내년에는 재활용품 비축창고를 2곳 더 증설해 총 6곳을 운영한다. 1회용품, 포장재 등의 발생량 원천 저감을 위해 다회용 포장재, 다회용 식기 등 회수·세척·재사용 체계 구축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새로 편성했다.

기피시설로 여겨지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주민·환경친화형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국가 광역 공공 폐기물 처리시설, 에너지 융복합 처리시설 설치도 함께 추진한다.

●미세먼지·환경보건 예방관리 강화
첨단 장비를 이용한 과학적인 미세먼지 측정·감시,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등 미세먼지로 저감 정책도 이어진다. 

내년부터는 올해 2월 발사한 천리안위성 2B호로부터 받은 미세먼지 정보를 가지고 미세먼지 생성과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위성 지상국 운영 예산도 83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드론, 무인비행선 등의 차세대 원격감시장비 도입, 미세먼지 배출원 3차원 추적 관리, 소규모 사업장 IoT 부착 지원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비대면 감시도 추진한다.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측정, 미세먼지 쉼터 조성, 공기차단막(에어커튼) 설치 등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30억원 예산도 신규로 반영했다.

이 정책기획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기후위기에도 건강한 자연환경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녹색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편성했다”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빈틈없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과 기금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2일까지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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