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조기폐쇄 "맞다에서 아니다"로 돌변
원전 판매단가 2018년 이후 하락세 조기폐쇄 정당성 뒷받침
감사원장 사석에서 “하나님 뜻…탈원전 조기폐쇄 잘못” 운운

 

한수원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경제성 분석이 잘못됐다는 미래통합당과 친원전측 감사요청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이 친원전-탈원전이라는 극단적 정치프레임으로 이 사안을 몰고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18년 이후 원전 판매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도 친원전측에서는 그 사실보다 월성1호기 연장에 7천억원을 투입했기 때문에 계속 가동하는 것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프레임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감사원은 당초 지난 7월 초 감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결과발표를 미뤘다. 친원전측은 지난 4월9일 감사원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월성1호기는 지난 2012년 수명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개보수를 거쳐 2022년까지 수명연장을 승인받았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경제성 악화를 이유로 조기폐쇄 결정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탈원전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미래통합당과 친원전측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탈원전정책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는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대 국회에서 주장한 내용에서 비롯된다.

당시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8년 한수원 내부 참고용 초기 연구보고서를 인용하며 킬로와트 당 원전 판매단가가 2018년 69.25원, 2019년 69.94원, 2020년 70.62원, 2021년 71.32원, 2022년 72.02원으로 상승한다고 주장했다.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도 원전 판매단가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약 74% 오른 과거 통계를 바탕으로 향후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을 편 바 있다.

그러나 한수원이 최근 밝힌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속보는 이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한전이 한수원으로부터 구매한 원전 구입단가는 2018년 킬로와트 당 62.18원, 2019년 58.39원, 지난 5월 55.08원으로 계속 하락했다.

이는 한수원이 외부 용역을 통해 원전 판매단가가 2018년 56.96원, 2022년 48.78원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조기폐쇄하는 것이 낫다는 논리를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조기폐쇄 결정이 잘못됐다는 미래통합당과 친원전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결과다.

월성1호기는 불시 정지도 잦았다. 2016년 5월과 7월에만 각각 15일, 22일 발생했다. 또 그해 9월에는 경주 지진으로 87일간 정지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설비가 오래될수록 고장이 잦을 수밖에 없다”며 “이용률이 떨어질 게 뻔한데 여기에다 판매단가까지 하락해 수익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감사원이다.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감사원은 누구때문인지는 몰라도 이러한 통계를 믿지 않았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감사원은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거래소, 전기연구원 등 에너지공기관에 공문을 내려보내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올바른지에 대한 관련기관의 의견을 구했다.  해당기관에서는 이를 사실상 감사원이 압박을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기독교인인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부당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감사위원들에게 종용했다는 '중립성 위반', '항명' 의혹이 사실상 맞는 것 아니냐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4월 세 차례에 걸쳐 감사위원회를 열고 '조기 폐쇄 적절'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의결하려고 했지만 최 원장의 제지로 무산됐고 담당 부서 국장을 교체하며 재조사까지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그 싯점, 즉 5월부터 6월 사이에 에너지공기관에 조기폐쇄 부적절이라는 자료를 요청한 것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신앙관도 문제가 되고 있다.

최 감사원장은 사석에서 “하나님의 확신이다. 탈원전 조기폐쇄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해주셨다. 나는 이 말씀이 맞다고 본다”며 조기폐쇄는 문제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조사결과가 있음에도 이보다 더 큰 종교적 맹신, 탈원전은 잘못됐다는 근거 없는 확신, 이를 악용하는 일부 정치권의 친원전-탈원전 정치프레임에 국민은 물론 감사원마저도 희생양으로 이용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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