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적절성 여부에 대한 결과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감사원이 조사과정에서 정부 산하기관 및 원자력공학과 교수에게 월성1호기를 조기폐쇄한 것이 부당하다는 논지의 리포트를 요구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모 교수에게 지난 5~7월 수차례 연락을 취해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의 부당함을 입증할 자료나 증언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독교인인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부당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감사위원들에게 종용했다는 '중립성 위반', '항명'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본지의 이번 단독 보도는 다음달초로 예정된 감사원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이번 사안과 관계된 인물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함을 밝힌다. 취재내용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감사원 모 관계자는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 모 임원에게 지난 5월경 연락을 취해 “현 정부의 월성원전1호기 조기폐쇄 결정은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7000억원을 들여 보강공사까지 한 월성원전 1호기를 탈원전 정책 희생양으로 조기폐쇄 결정을 내린 것은 국가적으로 손해다. 그러니 이를 반박할 경제적 관점에서의 조기폐쇄 부당성을 보고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에경연 측이 답변을 하지 않자 감사원 측이 수차례 같은 요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문제를 취재하던 기자에게 에경연 관계자는 비보도를 전제로 이 사실을 알려주었고 기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원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전제하에 기사화하지 않았다. 어찌됐던 이러한 내용이 알려질 경우 그야말로 객관적이어야 할 감사원 조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이런 가운데 최재형 감사원장은 말을 듣지 않는 감사국장을 교체하고 후임국장을 임명하지 않는 등 조기폐쇄는 문제가 있다는 방향으로 감사를 진행한다는 제보가 연이어 들어왔다.

심지어는 최 감사원장이 사석에서 “하나님의 확신이다. 조기폐쇄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해주셨다. 나는 이 말씀이 맞다고 본다”며 조기폐쇄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얼마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모 교수와 통화를 하게 됐는데 “감사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문제가 있으니 교수님께서 그 근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는 메일을 보내왔다”는 말을 듣게 된 것이다. 아주 간곡하게 보내왔기에 거절을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 써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며 난감해했다.

이후 그 교수가 감사원에 합당할 만한 리포트를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더 묻지 않았다.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을 결산하고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감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해 헌법에 의해 설치된 정부기관이다.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독립적 지위를 법률로 보장하는 합의체 감사기관이다,

특히 감사원은 회계감사기관인 심계원과 공무원 비위를 감찰하는 감찰위로 운영되는데 이번 한수원 월성원전1호기 조기폐쇄 적절성 판단 여부는 두가지 기관이 모두 동원된 초유의 사안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지어 감사과정에서 감사원이 검찰보다 더 강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벌였다는 관계자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물론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는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진행됐다.

송갑석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4월 세 차례에 걸쳐 감사위원회를 열고 '조기 폐쇄 적절'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의결하려고 했지만 최 원장의 제지로 무산됐고 담당 부서 국장을 교체하며 재조사까지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원자력 전문가들로 구성된 '에너지전환포럼'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월성 핵쓰레기장 건설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최 원장의 중립성 위반 행태를 문제 삼으며 월성1호기 관련 감사에 대한 공익 감사를 최근 청구한 상태다.

최 원장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부당하다'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피조사자들을 대상으로 강압적인 조사를 한다는 게 이유다. 최 원장이 이제 거꾸로 감사를 받을 처지에 놓인 셈이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리기의 대표인 김영희 변호사는 "최재형 감사원장 체제에서 진행되고 있는 월성1호기 관련 감사는 한수원이 조기 폐쇄를 결정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를 뒤집기 위한 것"이라며 "최 원장은 이를 위해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감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수원 고위 관계자의 말로 글을 마무리한다.

“사실 한수원은 월성원전1호기에 대한 경제분석만으로도 이익보다 손실이 크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조기폐쇄가 좋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만약 안전성 문제까지 조기폐쇄 결정에 반영했다면 더 확실했겠죠. 그러나 안전성 문제를 거론하게 될 경우 그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기에 국익차원에서 발표하지 않은 것입니다. 월성1호기는 경제성 분석만으로도 조기폐쇄가 국가경제에 이득이라고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