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구조 대전환 준비 박차"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산업 육성 활성화 △주력산업 활력 제고 △소·부·장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올 3대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집중”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최근 세계 주요국들은 보호무역정책을 강화하고 대규모 경기 부양 및 글로벌가치사슬(GVC) 재편 대응과 산업구조 개편에 대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구조 대전환을 준비하면서 △신산업 육성 활성화 △주력산업 활력 제고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올 3대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 구조 및 사회 구조 전반에 개혁이 요구되는 가운데, 산업 구조도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석영철 KIAT 원장은 “일본 핵심 소재 수출 제한, 코로나19 등을 거치면서 어떤 위기에도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이 중요해졌다”며 “산업 구조 대전환에 필요한 지원책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본지에서는 이번 창간특집호를 통해 KIAT가 밝힌 3대 중점 추진과제가 무엇인지를 짚어봤다
■新산업 육성 활성화
KIAT는 올해 다양한 신산업들이 시장에 신속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언택트(비대면)=디지털 콘택트 고도화’라고 판단하고, 전 산업의 디지털화를 추진 한다.
우선 지난 2월 산업지능화팀을 신설해 전 산업이 디지털 기반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혁신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산업지능화는,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의 기반 기술을 활용해 상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제조공정을 혁신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는데 올해는 주요 산업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화할 만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사업에 착수하는 한편, 산업지능화특별법(가칭) 제정도 지원한다. KIAT는 산업데이터 플랫폼구축에 90억 원을 배정했다.
기업이 사업재편 차원에서 신산업에 진출하려 할 때, 각종 정책 지원을 담당하는 조직인 기업활력지원TF도 지난 4월 신설했다. 지난해 11월 기업활력법 개정으로 사업재편 지원 대상에 신산업 진출 기업이 포함됨에 따라, 앞으로 기업 지원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신산업 육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출범 2년차를 맞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내실 운영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KIAT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중기부의 규제자유특구 등 2개의 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바이오, 모빌리티 등 유망 신산업 및 융복합 산업의 규제 애로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실증?사업화 지원 등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규제샌드박스지원팀도 2월에 신설했다.
■주력산업 활력 제고
산업 환경 변화로 경쟁력이 약화된 기존 주력산업의 체질 개선을 돕는 노력도 병행한다. 지역활력프로젝트에는 305억 원을 책정했다.
강원, 충청, 대구경북 등 11개 지역에서 주력 제조업의 기반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일감 확보, 사업 다각화, 신산업 육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산업 생태계 복원 및 경제 활력 제고가 목적인 만큼, 시급한 분야 위주로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을 위해 567억 원을 투입, 14개 시도 지역의 산업 구조 고도화, 다각화, 전환을 위해 지역 기업에 장비 지원, 기술 지원, 시험·평가·인증 장비 전문인력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양성에는 397억 원을 배정해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 유지 및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인력양성에는 청년 취업 지원은 물론 구조 조정으로 퇴직한 인력들의 재취업 알선과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기업지원은 기업을 대상으로는 기술 지원, 사업화 지원, 고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확대한다.
또 인프라 지원도 강화해 대학의 반도체 공정 실습 장비 중 노후 장비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지원, 교육 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산업정책의 주요 화두인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글로벌밸류체인(GVC) 다각화에도 힘을 모은다.
KIAT는 기존 소재부품단의 명칭을 소재부품장비단으로 변경하고, 정원도 10명 증원하는 등 관련 조직을 정비했다. 지난 4월 시행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기업지원 데스크 운영 업무를 진행한다.
올해는 330억 원을 들여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신뢰성평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400억 원을 투입해 품목 성능을 시험하는 테스트베드 구축이 새로 추진된다.
양산성능평가를 위해서는 400억 원을 지원, 국산화가 시급한 핵심 소재부품은 수요 기업의 양산 라인이나 공공 연구기관 인프라를 활용해 신속하게 성능 검증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프로그램도 준비한다.
또한 소재부품 개발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을 위해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SW)를 개발, 보급하고, 축적된 공정 데이터를 AI와 접목해 소재개발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술선진국들과 소부장 특화 국제기술협력 프로그램을 기획해 국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소부장 강국 독일에 글로벌 기술협력 거점을 신설하는 것도 추진중이다.
KIAT의 올해 예산은 지난해 대비 16.4% 늘어난 1조 8,679억 원으로 이는 규제 샌드박스와 소부장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증액된 결과다.
한편 이같은 3대 중점 추진과제를 밝힌 석영철 KIAT 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기에도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해서는 단기적 부양책 못지않게 장기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구조개혁이 필수”라며 “산업구조 체질 전환에 맞는 산업적 토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강한 실현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