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차질 없이 핵심품목 공급 안정화 진전 있어
수출규제 대응 수세적 전략서 공세적 전략 전환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된 지 7월 4일로 1년이 경과했다. 정부는 1년전 △100대 품목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 △기업간 건강한 협력 생태계 조성 △강력한 추진체제를 통한 전방위적 지원 등 3가지 분야를 약속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1년이 경과한 현재, 3가지 분야 모두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으며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변화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우선 100대 품목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면에서 지난 1년간 단 한 건의 생산차질 없이 공급안정화에 뚜렷한 진전이 있었다. 3대 품목에서 불산액은 솔브레인이 12N급 고순도를 2배 이상 생산 가능한 공장 신증설, 불화수소가스도 SK머티리얼즈가 5N급 고순도 제품 양산 성공, EUV레지스트는 유럽산으로 수입다변화와 미국 듀폰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100대 품목에서는 재고 수준을 기존보다 2~3배 확대하고 미국, 유럽산 제품으로 대체 수입처를 마련하는 한편, 해외투자유치, 대규모 설비투자, M&A 등 국내 공급기반을 대폭 확충했다.
또 기업 간, 산·학·연·관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건강한 협력 생태계가 자리잡았다.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수요·공급기업, 관련 연구소 등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는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이 최초로 추진되어 현재까지 총 17건의 협력모델을 발굴·승인해 정부가 R&D, 금융, 규제특례 등 패키지 지원 중이다.
또한, 공공연 중심의 ‘소재혁신선도프로젝트’를 출범해 소재뿐 아니라 개발한 소재를 적용한 공정·부품·시스템까지 패키지 개발하고, 연구기간인 5년 내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를 완비했다. 정책 컨트롤타워로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소부장 정책 수립, 협력모델 승인, 대책 이행점검 등을 추진 중이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소부장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올해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한 2조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이번 일본 조치를 계기로 우리의 잠재력과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큰 성과”라면서 “이제 우리나라 소부장 산업에 확실한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됐고, 대외 환경적 요인과 무관하게 변화의 움직임이 멈출 수 없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