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코로나19 주요국 경제·통상정책 동향’ 보고서 발간
경제정책 방향, 대규모 경기 부양·GVC 재편 대응 등 꼽아
KOTRA가 코로나19 이후 주요국 정부가 내놓고 있는 경제·통상 정책 방향을 대규모 경기 부양, 글로벌가치사슬 재편 대응,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분석했다.
KOTRA가 최근 펴낸 ‘코로나19 주요국의 경제·통상정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 독일 등 국가는 소비진작, 고용안정, 기업 공급망 강화를 코로나19 이후 정책기조로 삼고 있다.
우선 각국은 막대한 재정부터 투입하고 있다. 미국은 2조 달러 규모 코로나19 경기부양법을 발효해 개인소득 보전, 기업대출 확대, 공공의료서비스 개선에 나섰다. 일본도 긴급경제대책 발표 후, 사상 최대 추경예산 234조 엔을 편성했다.
중국도 경기부양과 고용안정에 방점을 둔 8.25조 위안 규모 슈퍼부양책을 도입했다. 특히 5G, 미래차, 인프라 사업에 중·장기적으로 50조 위안에 달하는 초대형 뉴딜을 계획하고 있다.
인도, 베트남, 태국 등 신흥국가도 현금지급, 기업대출을 포함한 역대급 경기부양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단기 처방용 경기부양책 뿐 아니라 글로벌가치사슬(GVC) 재편에 대응하는 중·장기 정책도 눈에 띈다. 기존 가치사슬은 비용절감 등 효율성 극대화에 초점을 맞췄지만 코로나19로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안정성, 위기대응력, 복원력을 갖춘 밸류체인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해졌다.
미국, 일본, 독일 등 국가는 자국의 핵심․필수 산업이 자국 또는 자국과 인접한 곳에 공급망을 갖추도록 리쇼어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국 이외 지역으로 공급망이 다변화되도록 팔을 걷고 나섰다.
미국은 주정부별 제조업 지원정책을 연방정부 차원으로 통합해 해외에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내세웠다.
또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의료용품을 정부가 조달할 때 자국산 우선 원칙(Buy American)을 적용해 기업을 보호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발효하는 등 통상정책을 통해서도 미국이 중심이 된 역내 가치사슬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지난 4월 ‘해외 서플라이체인 개혁정책’을 통해 기업이 생산거점을 일본 내로 옮기면 비용을 최대 2/3까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독일도 의료, 에너지, 인프라 등 핵심산업의 자국 내 생산비중이 커지도록 연방정부 차원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대응에 나섰다. 핵심부품의 국내조달 비중을 높여 대외 취약성을 극복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는 오래 전부터 실행에 들어갔다.
중국 바깥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전략인 ‘차이나플러스원(China+1)’의 중심이 되기 위한 각국 경쟁도 치열하다. 인도가 가장 적극적이다. 인도는 “향후 글로벌가치사슬의 중심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모디 총리가 직접 나서서 단계별 제조업 육성정책,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공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베트남도 저임금, 젊은 노동력, 외국기업에 우호적인 정책을 무기로 대체투자지로서 자국의 이점을 부각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에도 반덤핑 등 수입규제·비관세장벽 조치는 증가하고 있다. 의료용품을 중심으로 수출규제까지 도입되고 있어 보호 무역주의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이 부족한 일부 의료용품은 관세면제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나 한시적으로 보이며, 해당 분야에서 무분별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움직임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고서 원문은 ‘KOTRA 해외시장뉴스’ 누리집(news.kotra.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