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레미 리프킨 “한국 중앙집중형 에너지체계 싹 바꿔야”
아직 한국 화석연료 의존 높아…한전 전력시장 변화 희망
2030년 온실가스 절반 감축목표에 정부 모든 부처 힘써야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 뉴딜 TF(단장 김성환 의원),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서울연구원, 에너지전환포럼이 공동 주최한 ‘기후위기 극복-탄소제로시대를 위한 그린뉴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한국 문재인 정부는 과감한 디지털-그린뉴딜을 통해 탄소배출 제로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화석연료 의존도가 세계 5위 수준으로 매우 높고 전력시장에서 화석연료 비중이 높지만 최근 변화가 시작됐다. 한국은 아시아는 물론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를 그린뉴딜로 이끌 문화적 DNA와 SK·삼성·현대기아차 같은 훌륭한 기업, 공동체 의식이 있다. 기후위기 극복과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통신과 에너지, 교통 등 인프라 혁명이 필요한데 한국은 통신과 교통 분야에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린 뉴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기후위기 극복과 3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한 자원을 투자하고 한국의 디지털 산업혁명과 탄소배출 제로 경제를 현실로 만들 것이라 확신한다. 40년 정도 걸리는 에너지 전환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한국은 20년 내에 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그린뉴딜>, <소유의 종말>, <수소혁명>, <3차 산업혁명> 등의 저서로 유명한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이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후위기-탄소제로시대를 위한 그린뉴딜 토론회’에 긴 시간의 영상 메시지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 뉴딜TF(단장 김성환 의원),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서울연구원, 에너지전환포럼이 공동주최한 이날 국회 토론회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명래 환경부 장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비롯, 여당 의원 30여명이 참석하는 등 열띤 관심 속에 열렸다. 

포스트코로나 해법으로 정부가 그린뉴딜을 해법으로 제시한 가운데 제레미 리프킨 미국 경제동향연구재단 이사장이 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20년 내 탄소 기반 문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코로나19 같은 더 많은 팬데믹(대유행)을 목격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 

리프킨 이사장은 코로나19의 재발을 막고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해법으로 그린뉴딜이 필요하며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화석연료와 원자력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 등을 기반으로 한 3차 산업혁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역설했다.

무엇보다 이날 리프킨 이사장이 강조한 핵심은 3차 산업혁명으로의 국가 전체적인 개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린뉴딜의 기본동력인 셈이다. 

그는 “기업들이 중앙집중화된 커뮤니케이션, 화석연료와 원자력에 기반을 둔 에너지, 내연기관을 사용한 도로, 철도, 수상 및 항공 운송에 기반을 둔 20세기의 2차 산업혁명 인프라에 묶여서는 그린뉴딜과 같은 3차 산업혁명을 할 수 없다”고 단적으로 지적했다. 

국가와 기업이 사양길에 접어든 2차 산업혁명 인프라에 묶여 있다면 경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기후 재난과 감염병의 유행은 늘어만 갈 것이라는 혜안이었다.  

그는 “지난 2세기 동안 산업화를 위해 화석 연료에 기반한 에너지를 사용한 결과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 배출로 기후 변화가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했고 과학자들은 6번째 대멸종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80년 안에 지구 생물종의 절반 이상이 사라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인과 미국인은 이런 사실 조차 알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리프킨 이사장은 현 상황을 19세기 영국의 1차 산업혁명에 이어 20세기 미국의 2차 산업혁명의 쇠퇴기라고 진단했다. 값싼 텍사스산 원유는 새로운 에너지를 발견하게 됐고 자동차, 버스, 트럭 등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어졌다며 국가적 시장 경제에서 세계화로 바뀌면서 풍요로운 삶이 됐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 시장 위기 여파 이후 쇠퇴기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망이 운송물류와 건물로 확산해 나간다면 기후위기를 막으면서도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와 수천 개의 새로운 기업을 만든 것처럼 한국도 20년 이내에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3차 산업 혁명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고 희망을 전했다.

이날 토론회를 기획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이 추격형 국가에서 선도형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린뉴딜 대책이 강화돼야 하고 이제 ‘한국형 그린뉴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두고 치열하게 토론할 때다”라며 “사회 각계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높은 목표와 더 확실한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레미 리프킨 이사장의 기조발제 이후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와 AP통신과의 인터뷰를 소개하면서 “온난화를 막기 위해 전세계가 자동차와 가정, 공장에 연료를 공급하는 방식을 극적으로 변화시키야 하며 이제는 기후변화에 대처하려면 점진적 변화보다 대전환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석 전문위원은 주영국 대사관 상무관을 지낸 인물로 국내 에너지업계와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에너지업계를 연결하던 인물이다. 지난해부터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를 책임지고 있는데 이날 첫 번째 주제로 해외주요국 부문별 그린뉴딜 프로그램에 대해 발표했다.  

김 위원은 필립 앨스톤 인권 및 빈곤문제 유엔 특별보좌관의 말을 인용해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당장 매우 깊은 수준의 사회·경제적 변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재정부 장관들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재정 정책을 도입하는데 앞장서고 조세체계와 재정 정책을 개혁하고 탄소세 1톤당 75달러 적용시 전기요금 43%, 휘발유 값을 14% 올려야 한다”고 평가했다.  

세계경제포럼은 전세계가 현재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지만 곧 닥쳐올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극한 기상 △기후변화 대응실패 △자연재해 △생물다양성 훼손 △인간이 유발한 환경재앙 △물 부족 △글로벌 거버넌스 실패 △자산 버블 △데이터 훼손 및 도난 △사이버 공격 등 9가지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발표했다. 

국제청산은행(BIS)에 따르면 “심각성을 고려할 때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불확실성을 안고서라도 당장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럽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재정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독일은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았고, 프랑스는 항공사 에어프랑스에 70억유로 지원으로 온실가스 감축 조건을 내세웠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브루노 르 마리 프랑스 재무장관은 “고속철로 2시간 반 내로 이동 가능한 거리를 이동하는 비행기 노선은 정당치 않다”며 영구적으로 폐지했다고 소개했다. 또 프랑스는 르노자동차에 △전기차로 전환 △협력업체 공정한 대우 △신기술 개발 활동을 프랑스 국내에서 수행 등 3가지 조건부로 대출을 제시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해 10억 유로 예산을 확정해 “산업을 무작정 지킬 게 아니라 변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은 2019년 전기차를 2018년 대비 19배 투자 확대할 방침이다. 

대부분 전기차 전환시 자동차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훨씬 많은 수의 지역 중소기업 일자리가 생겨 새로운 밸류 체인이 구축될 것이라는 점이다.  

유럽의 재생에너지는 한국과 달리 이미 지난 10년간 풍력, 태양광 설치 증가로 이미 그리드패리티 상태라며 지금은 보조금 없이 생산되는 재생 전기가 급증하는 추세다.

5개월도 안남은 올해 미국 대선에서 청정에너지 경제를 내세운 민주당 바이든 전 부통령이 승리할 확률은 6월1일 현재 85%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바이든 후보 전략은 100% 청정에너지 경제 구축을 달성해 2050년 넷 제로(Net Zero·탄소중립)하고 도로, 교량, 건물, 전력망, 물 관련 등 인프라를 강화해 전세계가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처하도록 외교통상에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것. 
김지석 전문위원은 “한국이 유럽과 미국보다 탄소 관세 적용을 먼저 글로벌화하게 되면 이보다 멋진 것은 없겠다”며 “앞으로 잘못된 예측, 주장, 정보에 휘말리지 말고 올바른 방향,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지구온도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도 이상 올라가면 전세계가 통제불가능한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한국이 이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2040년이 되면 1.5도에 도달한다. 그래서 한국은 현재 시간이 없고 평소에 해왔던 방식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그린뉴딜이 등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기후위기 대응과 미국사회에 만연한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는 대안으로 100% 청정에너지 구축, 2050년 이전에 넷 제로 달성 등 10년간 1.7조 달러(2041조700억원)의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EU는 기후위기 대응책이자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2050년 넷 제로와 경제성장 그리고 자원 사용의 디커플링의 목표로 10년간 1조유로(1354조) 이상 투자(개별회원국 독자예산 제외)할 계획이다. 

이유진 연구원은 “EU 그린딜은 2021년 무역장벽인 ‘탄소국경세 조정 제도’ 입법안 제출을 앞두고 온실가스 감축노력으로 세계 표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그린뉴딜은 인류가 생존을 위해 2030년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 온실가스 넷 제로로 지속가능한 사회와 탈탄소 경제사회대전환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의 기후에너지 관련 국제 지표 현실에 관해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 1위, 세계 석탄화력 해외 투자국 3위, 기후변화 대응지수 61개 국가 중 58위로 에너지 기반이 취약하다”고 꼬집고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잡았지만 단 한번도 해결하지 않았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기존의 4개 부처 뿐 아니라 탈탄소 경제사회 대전환을 위해 각 부처 그린뉴딜을 주류화시켜야 하고 모든 부처가 정책을 펼쳐야 한국형 그린뉴딜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 탈탄소 대전환과 재원을 △교육부는 기후변화 의무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좌초 산업, 수요관리 재생, 에너지확대 제도 개선, 미국-유럽 그린뉴딜에 따른 산업 영향 대책 수립과 산업부문 전환 △환경부는 2050년 넷 제로 폐기물 △과기부는 넷 제로 달성을 위한 기술 R&D △외교부는 해외 그린뉴딜 정책, 기후외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문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 △보건복지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 △여성가족부는 그린뉴딜을 통한 성평등 사회 △국토교통부는 좌초 인프라 점검, 건물교통 그린뉴딜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 기후위기 대응 △중소벤처기업부는 탈탄소 정책에 따른 중소기업 고용충격 조사와 대책마련 등이다.
이 연구원은 “국토교통부는 현재 공항건설 계획만 7곳이다. 이것을 그대로 두고 온실가스 저감을 이야기할 수 없다, 코로나19로 생활과 경제패턴이 달라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 국가발전 프로젝트, 국토개발계획, 공항발전계획 등을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리프킨 이사장의 주장처럼 모든 건물은 옥상에서 태양광을, 지하에서는 지열을, 인근 자연환경에 따라 풍력을 활용하는 소형발전소로 변신하고 전력저장장치로도 사용한다. 이 건물은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고 건축자재와 재생에너지와도 연관할 수 있다. 

이 연구원은 “공공건물, 학교, 노약자시설 그린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정확하게 검증·측정·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다시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에너지 수요가 붕괴되고 유가하락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는 늘고 있다. 산업부는 첫째, 시장 환경의 변화로 자산 가치가 떨어져 경쟁력을 잃는 좌초산업과 좌초 석탄발전 산업에 관해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사업이 2013년 3166억원을 고점으로 2016년 1524억원, 2019년 477억원 규모로 계속 시장에서 위축되고 있다. 

한국 그린뉴딜은 탄소세 도입을 통한 재원 마련이 특히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연구원은 “올해까지 12조9000억원(연간 6조)을 투입하기로 한 정부의 그린뉴딜 재원 투자가 너무 적다”며 “반면 유럽 그린딜은 135조(국가별 개별예산 제외)를 쏟아 붇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추경에서 그린뉴딜에 1조4000억원을 쓴다고 했는데 벌써 두산중공업 채권단 지원금에만 3조6000억원이 투입되는 현실에서 경제사회 대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미국은 전기차·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테슬라의 부상과 같이 지속가능한 ‘녹색경제’를 추진하지만 한국은 과거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과정에서 녹색 산업에 보조금만 투자했을 뿐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또 “이번 정부에서 중장기 정책과제 중 전기요금 합리화와 수용용 에너지가격체제 개편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유정민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규모 기반 시설 사업만으로는 ‘녹색 전한’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은 “성공적인 그린뉴딜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는 에너지효율개선, 분산에너지자원 확대, 시민참여 실천 등 도시와 지역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하고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해 실질적인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종규 해줌 태양광IT 스타트업 이사는 “아직 한국에서는 태양광이 비싸다. 그 이유는 초기투자비용 때문이다. 독일과 비교하면 인허가비용 10%, 부품비용 89%이며 중국은 인허가비용 2%, 계통연계비용 20% 부품비용 66%다. 인허가절차를 간소화시켜 비용절감과 공사기간을 단축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생에너지에 참여 의사가 있는 시민들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에너지의 디지털화나 소규모 전력중개 시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디지털 기술 도입이 뒤쳐져 앞으로 미래의 전력망인 에너지 인터넷 플랫폼의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기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다양한 에너지 스타트업이 출현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갖춰 산업간 융합을 통한 신산업을 발생하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위 진 지에스(GS)풍력 상무는 ‘전국민 바람발전소 주주되기 운동’을 제안했다. 

위 진 상무는 “운동 이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풍력이나 태양광 에너지원을 변동시장 요금을 지불하는 불공평을 FIT 방식으로 바꿔 고정비만 지불하는 시장으로 다시 형성해야 한다”며 “재정투자 매년 2조2500억원을 투자했을 때 지속적인 경기부양이 가능하며 대중소 건설사가 고른 참여와 중소 조선사 해상하부구조물 제작과 발전기 생산업체·부품사를 육성하면 장기간 일자리 창출할 수 있어 투자이익에 따른 국민 소득보전, 탄소절감, 98% 해외수입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돈을 조금 덜 벌어져도 살 수 있는 기반이 돼 적합한 아이템”이라고 말했다.

위 진 상무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재생에너지 인허가가 한국만큼 힘든 나라가 없다. 유럽의 어떤 기관들과 회의를 하다보면 어떻게 환경문제로 인해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인허가 안될 수 있는지 도리어 유럽에서 궁금해 한다. 이런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 국회에서 ‘원샷법’을 제정해서 현재 산재해 있는 인허가에 대한 법들을 통합하는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제로 에너지 건축가인 추소연 RE도시건축연구소 소장은 “전체 건축물 중 절반은 주거지 건물로 그린 리모델링이나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과 관련해 정책을 논할 때 건물의 사유재산 벽에 막혔다”면서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 개선을 할 수 없는 여러가지 이유중 한 건물에 다수 소유자가 있을 경우 합의를 이끌기 쉽지 않다. 임대용 건물에 저층주택은 50%, 공공주택은 30%가 그 외 상업용 건물이 최다 비중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금융 부문과 관련해 임대웅 에코앤파트너스 대표는 “적정한 탄소가격 유지에 집중해야 한다. 탄소가격이 높게 유지되면 재생에너지의 그리드패러티가 더 빨리 온다. 탄소세 논의는 사회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가능한 것으로써 지금은 배출권거래세 제3기(2021~2025)의 성공에 집중해야 한다. 과감한 녹색 경제에 투자하면 세금 공제를 확대하고 누구나 수익을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증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지언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장은 “온실가스를 대규모로 배출하고 있는 석탄발전의 폐지 퇴출과 내연기관차의 조속한 생산 금지가 빠른 기간 안에 논의돼야 한다. 그린뉴딜 논의가 대기업 관료·업계 중심이 아니라 노동자·농민 등 당사자들의 참여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탄소세 등 다양한 방식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로 이익을 얻는 기업과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고 아울러 이미 제도화된 조세와 부담금에 의한 재정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특히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통해 조성되는 교통시설특별회계 등의 전환은 필수적이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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