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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상황 판단

정부는 최근 초미세먼지 개선을 계절관리제의 정책효과, 기상영향, 코로나19 등 기타 요인에 따른 국내외 배출량 변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장, 항만, 선박 분야 등 여러 부문에서 미세먼지 배출 감축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기상여건의 경우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 다소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평균기온, 대기정체일수(2.0m/s 미만), 습도는 미세먼지 발생에 불리했으나 강수량(111→206mm)과 동풍일수(7→22일)는 유리하게 작용했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중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생태환경부 발표자료와 국립환경과학원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중국 전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49㎍/㎥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5㎍/㎥에서 약 11%(△6㎍/㎥)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와 가까운 징진지(베이징/텐진/허베이) 및 주변지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지난해 대비 약 12%(88→77㎍/㎥) 감소했다.

◇계절관리제 과제별 추진실적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으로 발전, 산업, 항만, 농촌 등 각 부문에서 미세먼지 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했다.

발전부문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을 약 39%(-2503톤, 3월29일 기준) 줄였다.

전국 총 60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최대 15기, 올해 3월에는 최대 28기에 대해 가동을 중단하고 나머지 발전소도 출력을 최대 80%로 상한제약을 실시한 결과다.

산업부문에서는 총 111개소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협약 이행으로 전년 동기 대비 협약 참여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약 30%(-2714톤, 3월29일 기준) 줄였다.

또한 사업장 미세먼지 불법배출 근절을 위해 약 1천명의 민관합동점검단을 운영했고 무인기(드론 36대), 이동측정차량(18대), 무인비행선(2대)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주요 사업장을 집중 단속했다.

항만, 선박부문에서는 부산항, 인천항 등 대형항만에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외항선박의 연료유황 함유량 기준을 3.5%에서 0.5%로 강화하여 지난 2016년 선박 배출량 대비 약 40%에 해당하는 4565톤의 미세먼지를 감축했다.

농촌부문에서는 전국 1576개 마을에서 농업인과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등을 통해 영농폐기물 약 7만4000톤톤을 수거했고 전국 15개 시도에서 농정, 산림, 환경부서 합동점검단을 운영하여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홍보와 계도 및 단속 활동을 실시했다.

이 밖에도 △서울 4대문 안 5등급차 운행제한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대상 공공부문 차량 2부제(2월25일 이후 중단) △관급 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등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민감-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다 강화된 국민건강 보호대책을 추진했다.

전국의 초중고 및 특수학교 약 27만개 전체 교실에 대해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했다.

또한 저소득층, 영세사업장 옥외작업자, 농어업인 등에 약 9천만장의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했다.

그리고, 어린이집(1만2000개소), 다중이용시설(3600개소) 등에 대해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조치했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17개 시도, 330개 도로, 총연장 1732km) 및 미세먼지쉼터(17개 시도, 7814개소) 지정, 운영 △서울역과 용산역 지상역사에 대형 공기청정기 설치, 운영 △미세먼지 주간예보 등도 실시했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한중협력도 더 한층 강화했다.

지난해 11월 22일부터 한중은 전용망으로 대기질 예보정보 공유를 시작했고 이는 국내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도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한중환경협력센터에 양국의 당국자와 과학자 간 소통의 장인 정보알림마당(스튜디오)을 개설했다.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도 양국 간 영상회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지난해 11월에 체결한 ‘청천(晴天, 푸른하늘)계획 양해각서(MOU)’ 세부 이행방안을 4월중 확정하고 양국의 계절관리제 추진성과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