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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등 정부 14개 부처는 4일 민군기술협의회를 통해 ‘민군기술협력사업 2020년도 시행계획’을 서면심의·확정하고 올해 총 1,772억원을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또 그 개발성과를 국방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첨단국방 구현과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은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국방분야 무기체계 성능향상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 미래 성장동력 산업의 견인에도 기여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총 1조 3,441억 원이 투입됐고, 최근 5년간 기술개발 누적 실용화율은 69%로 사업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고기능 고성능 복합 섬유 소재개발과 중소형 워터젯추진시스템 개발 등은 무기체계 국산화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비(非)무기체계 사업도 추진한 결과, 기능성을 대폭 향상시킨 동계 함상복ㆍ함상화를 개발·양산해 올해 해군에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투자규모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1,772억원으로, 10개 부처가 신규과제 44개를 포함해 총 195개 과제를 투자할 계획이다. 사업별로는 민군기술겸용개발사업(Spin-up)에 1,593억원, 민간기술이전사업(Spin-on & Spin-off)에 110억원을 투입한다.

로봇, 드론, 3D프린팅, AR․VR․MR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에 대해 부처간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하고, 국방분야 활용(Spin-on)을 통해 트랙레코드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웨어러블 로봇 개발을 위한 ‘복합신호기반 인체-기계 고속동기화 제어기술 개발’ 사업이 대표적인 다부처연계 핵심기술 협력사업이며, 정찰드론, 정보수집 글라이더 등 실제 국방분야의 활용 촉진을 위해 이미 개발된 민간기술을 실증하는 기술개발 과제도 군과 함께 추진한다.

또한 국방분야 실증과 함께 국방기술의 민간 활용(Spin-off) 활성화를 위해 핵심선도모델을 적극 발굴해 시범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고 단기간 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는 당해 연도에 착수가 가능하게 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신설해 파급력 있는 첨단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과 활용을 통해 성공사례(Best Practice)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군기술개발 성과물의 활용 촉진을 위한 법률 및 규정개정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무기체계 관련 품목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시험평가를 군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국방분야에서 활용성을 제고하는 한편, 획득기간의 단축을 위해 민군기술협력성과무을 현행 장기소요대상에서 중기 또는 긴급소요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수요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명시된 관련규정을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도 신설해 수요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