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성희롱 사건 논란 중심에 선 김동열 中企연구원장 사퇴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사진)은 16일 열린 중소기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표적인 캠코더 인사인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외면하는 행보로 논란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성희롱 사건으로 기관의 명예마저 실추시켰다”며 김 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동열 원장은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으로, 대표적인 보은성 낙하산 인사로 정동영 의원 보좌관을 거쳐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의 정책보좌관으로 일한바 있다.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캠프 비상경제대책단 에서 중소기업 경제 정책을 담당했는데 비상경제대책단에는 김 원장을 포함해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등 13명이 멤버로 활동했다.
이에 지난 2017년 취임 당시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각종 노동 현안에 대해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 원장은 취임사에서 ‘중소기업의 내비게이션’이 되겠다며, 중소기업 현안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중기・소상공인업계가 최대 1년까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음에도 이들의 요구가 타당한지 여부를 따져보려는 시도조차 없었다.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선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중소기업이 신음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조사하는 연구는 하지 않는다”며, 중소기업인을 외면해 중기부는 물론 중소기업계 쪽에서도 “싱크탱크로서 존재감을 찾기 어렵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현실과는 반대로, “중국의 최저임금 인상 때 고용과 관련된 각종 지표가 개선됐다”는 내용이 담긴, 정권에 발 맞추는 보고서도 발간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채,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고 소상공인 압박 및 성희롱 등 온갖 잡음이 발생했을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성장과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 서야 함에도, 오히려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해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함에도, 오히려 최저임금으로 정권과 각을 세우는 소상공인연합회를 압박하고 게다가 최근 여직원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으로 중기부 감사까지 받고 있으며, 기관을 한낱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키고, 명예를 더럽힌 김 원장은 사퇴가 정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