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의원, 산단공, 20여년 동안 산집법에 규정된 부동산 중개 업무 단 1건도 없어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서 최근 5년 간 총 24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직원들 안전의식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열린 KTL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사진)은 최근 5년 간 총 24건의 산재가 발생했으며 2015년 3건, 2018년 7건, 2019년 7월 현재 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하지만, 사고 유형을 보면 시험원 내에서 시험 중 발생한 사고 보다는 출장, 출근길, 점심식사 후 사무실로 복귀하다가 넘어지는 등 외부에서 넘어져 다친 사고가 1/3인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넘어져 다친 사고에 통원일수가 200일이 넘는 사례도 있어 직원들의 안전의식과 복무기강에 문제가 있다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사무실 내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관리 체계를 보강하는 것만큼 직원 개개인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또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단공은 산집법 제30조에 의거해 산단 내 공장, 용지 등 매각을 중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년이 넘도록 부동산중개업을 영위 중인 기존 사업자를 고려해 관할 산단 내 공장용지 및 공정 건축물에 대한 중개를 한 건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특히 산단공은 자체 조사 결과 직원 중 확인된 인원만 13명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도, 산업단지 공단 내 입주지원을 하고 공장의 이전, 설립등기 등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산단공이 부동산중개를 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를 20년이 넘도록 자체 판단으로 안 했다는 것은 국회가 사회에 미칠 파장에 대해 고민도 안하고 법률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 하면서 “관계자들은 부동산중개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산단의 입주율을 높이고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