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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6%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최대 35%로 높이는 내용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 3차 에기본이 확정됨에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발전 비중은 과감하게 줄이고 원전 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정부는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3차 에기본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맞춰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4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35%로 높이기로 했다. 발전비중 목표는 향후 수립할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석탄발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과감히 감축한다. 신규 석탄발전 건설을 금지하고 노후 석탄발전을 폐지하거나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연료로 전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감축 목표와 수단은 올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할 방침이다.

원자력발전 비중도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노후원전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원전을 점진적으로 감축키로 했다. 2차 에기본에서는 신규 원전을 추가로 건설해 원전 발전 비중을 2035년 29%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었다.

정부는 2017년 12% 수준인 분산전원 발전비중을 2040년 30%로 확대하는 등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력 프로슈머 확대해 소비자들의 전력시장 참여도를 늘리고 계획입지제도 도입 등을 통해 지역,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높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