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들어 우리 사회의 각종 안전문제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현장작업 시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을 확대하는 등 건설추락사고 방지대책을 내놨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산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건설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후진국형 사고인 추락사고로 인해 발생하고 있어,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고용부가 내세운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감축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추락 사망자의 획기적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속에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은 우선 설계단계에서부터 착공~완공까지모든 공사과정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해 이를 이행하지 않는 발주자는 과태료 등의 제재를 신설하고 공공공사의 설계 시 목적물의 안전성 외에 시공과정의 위험요소까지 발굴해 저감대책을 수립토록 하며 향후 민간까지도 해당 규정을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2층~9층 건축물 공사에 대해서도 착공 전 가설·굴착 등 위험한 공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기관에 승인을 받게 하는 절차를 신설하며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의 현장 사용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면서 공공공사는 설계 및 계약에 일체형 작업발판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향후 시방서 및 설계기준 등 국가건설기준 개정을 통해 민간도 원칙적 사용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추락에 취약한 20억 미만 소규모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고용부의 추락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함께 국토부도 일체형 작업발판의 설치비에 대한 건설금융 지원, 보증·공제료 할인 등의 혜택 제공을 병행해 일체형 작업발판의 현장 사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은 물론 재래식 강관 작업발판을 사용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가설구조물의 안전 검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이다.
시공단계에서는 근로자가 추락위험지역에 접근하거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경고하는 스마트 안전장비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가설·굴착 등 위험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시공자는 사전 작업계획을 감리자에게 확인 받은 후에만 작업을 착수토록 하는 작업허가제를 도입하는 한편 불시점검을 소규모를 포함한 전 건설현장까지 확대하고,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권 부여, 국토안전감독원 설립,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등을 통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게 정부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건설공사 참여주체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의 발주청, 감리자, 시공자를 분기별로 공개하고 대국민홍보를 강화해 건설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을 고양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나 소규모 공사를 발주하는 일반 건축주에게는 허가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안전 관련 법령과 주요 안전수칙을 알리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안전의식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더해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상향 및 개인보호구 착용 교육을 의무화하고, 안전수칙을 강조하는 교육보다는 실제 피해자의 인터뷰, 생활상 등을 교육해 근로자의 공감과 자발적인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도 이번 대책에 포함돼 있다.
또 이번 대책이 신속하게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제도 개선 여부와 상관없이 공공공사에는 대책의 과제들을 우선 적용하고, 민간공사는 건설협회, 전문협회 그리고 노조 등 민간단체와 긴밀히 공조해 자발적인 이행을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생명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이다. 건설현장뿐 아니라 모든 산업현장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다. 부디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 대책들이 결실을 맺어 현장 근로자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