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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규제하는 기관이지만 전문성도 떨어지고 행정 관료화되어 있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최근 들어 계속 나오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적인 감시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위상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출범, 국내 30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규제하고 감독하는 사실상 원전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장관급이었던 지위가 격하되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에서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독립적인 감시기능이 떨어지고 원전 산업계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처장은 “원안위가 안전성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비공개로 한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자의적으로 안전성을 무시하고 원전의 수명을 연장해왔다”며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 안전을 국가안보 문제로 보고 대처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문 대통령은 원안위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승격해 독립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갈길이 멀다.

승격이 흐지부지 된 것은 물론 원안위가 관료화되면서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원안위의 안전위원과 전문위원들이 기술적인 판단능력이 없다. 원안위가 무력화됐다”며 “그분들이 실무적인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판단력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에서 드러났듯, 원안위가 환경단체가 요구하는 원전안전성 평가와 원전 사고 대비 대책에 있어 지지부진한 이유가 컨트롤타워로서의 원안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