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화력 앞당겨 폐지키로
9차전력수급계획에 환경급전 반영, 전기요금 인상 시사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석탄화력발전소 감축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혀 올 상반기중 1차 초안을 작성할 9차 전력수급계획의 핵심기조가 환경급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기요금 인상 문제도 환경급전 문제를 중심으로 가닥을 잡고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봄 겨울 가릴 것 없이 전 국토가 미세먼지 증후군에 시달리는 가운데 정부가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책을 찾기 보다 국내 문제서 해법을 찾으려 한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 최우석 전력산업과장은 "8차 수급계획을 통해 한층 강화된 석탄발전 감축 방안을 확정, 시행중"이라고 밝히고 "핵심은 석탄설비의 감축 및 개선, 운영상 배출량 감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신규 석탄발전소의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석탄 6기는 LNG발전소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허가받은 석탄화력 9기 중 7기는 법적문제, 지역상황, 고용문제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최고수준의 환경관리를 전제로 건설중이다. 여기에 노후한 석탄화력 및 신규 포함 6기의 친환경 LNG발전소를 확보했다.
신규로 당진에코 1, 2를 LNG로 전환하고 운영중인 태안 1,2호기와 삼천포 3,4호기를 LNG로 전환했다.
30년 이상된 노후석탄 발전소 10기는 2025년 예정에서 오는 2022년까지 조기 폐쇄할 방침이다.
2018년 12월 현재 폐지가 완료된 노후석탄화력 발전소는 서천 1,2호기(2017.7월), 영동 1호기(2017.7월), 영동2호기(2019.1월중) 등 4기다.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탈황-탈질, 옥내저탄장 등 환경설비 등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석탄발전 47기에 대해 탈황-탈질설비 긴급 개선작업에 지난 3년간 1940억원을 투입했다. 또 35기에 대해서는 오는 2030년까지 11조5000억원을 투입, 환경설비 보강 및 성능개선작업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미세먼지가 많은 봄철(3월~6월)에 30년 이상된 노후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2017년부터 중단하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6월 한달 동안 8기를 가동 중단해 이산화탄소 304톤을 감축했다.
지난해에는 3~6월간 5기를 가동 중단해 이산화탄소 813톤을 감축했다.
발전연료 세제개편, 환경비용을 급전순위에 반영하는 환경급전을 도입한 때문이다.
석탄화력발전 비중은 2017년 43.1%에서 오는 2030년 36.1%로 줄이고 미세먼지 배출은 오는 2030년까지 62%, 온실가스는 BAU대비 26%를 감축할 계획이다.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발전부문 미세먼지 감축목표는 2017년 3.4만톤, 2022년 1.9만톤(44%↓), 2030년 1.3만톤(62%↓)이다.
정부는 이러한 적극적인 석탄발전 감축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 이후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석탄상한제약, 환경급전 등을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여 화력발전 상한제약(출력을 80%로 제한)이 본격 시행돼 총 6차례 발동됐다.
1차는 지난해 11월7일, 2~3차는 지난해 12월21일~22일, 4~6차는 지난 1월13일~15일 발령됐다.
발전연료 세제개편이 오는 4월 시행되고 급전순위 결정시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도 올해 도입돼 석탄화력발전은 추가로 감축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오는 4월부터 발전연료 세제개편이 시행되면 유연탄은 36원에서 46원/kg으로 상승하는 반면, LNG는 91.4원에서 23원/kg으로 대폭 하향될 것라고 밝혔다.
환경급전의 경우 배출권 거래비용, 약품처리비 등 환경개선 비용을 급전순위에 반영하고 미세먼지가 많은 봄철에는 노후석탄 4기 가동중지와 함께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발전5사의 연료 평균 황함유량을 0.54%에서 0.4%로 저감하여 황산화물 발생을 억제토록 지시했다. 이에따라 삼천포 1,2호기를 올연말까지 추가로 폐지할 예정이다.
이같은 내용은 올해 수립 예정인 9차 전력수급계획에 추가 감축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다.
대규모 석탄 발전단지(충남·수도권 등)를 중심으로 사업자 의향, 전력수급 및 계통 운영, 연료조달 여건 등을 검토하여 친환경 연료로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산업부 방침이다.
미세먼지 고농도시 상한제약 발령 조건 확대 등 석탄발전량을 추가로 감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산업부는 일각의 지적처럼 원전 감소분은 LNG발전 증가로 대체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원전발전 감소는 철판부식, 콘크리트 공극에 따른 정비증가 때문이라고 밝힌 산업부는 분기별 원전 발전량의 변화는 원전정비일수 증감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에너지전환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특히, 원전발전량 감소량의 대부분은 LNG 발전이 대체했으며 최근 정비를 마친 원전이 재가동되면서 원전 비중은 다시 증가 추세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에너지전환은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것으로 건설중인 원전 5기가 준공되면 원전규모는 당분간 증가할 전망이다.
신고리 4,5,6, 신한울 1,2호기가 2023년 준공되면 설비는 현재 22.5GW에서 28.2GW로 570만kW 증가한다.
산업부는 지난 2017년 석탄발전량 증가는 신규석탄 11기(9.6GW)가 새로이 진입했기 때문이라며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