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펼치고 있는 경제정책중의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 속에 지난해부터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그야말로 아우성을 치고 있다.
일자리창출 정부임을 자처하고는 있지만 통계청에서 9일 발표한 지표상으로만 보면 고용 참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물론 고용 참사는 최저임금인상 및 기업들의 투자부진으로 인한 제조업의 고전과 내수와 생산의 도미노적인 하락세 등 여러 가지 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업률 증가와 이 같은 고용 참사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결정기준 추가·보완 등 제도개선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를 1월 중에 연속해서 개최한다고 한다.
이번 토론회는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16일에는 전문가 및 노사 토론회, 그리고 24일에는 대국민 토론회를 열어 개편 논의 초안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제도개선 필요성과 다양한 대안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도 이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30여년 만에 논의되는 것인 만큼, 전문가 토론에 그치지 않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노사단체의 의견 및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겠다고 한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숲 전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숲을 이루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의 소중함도 알아 우리 사회 전체의 구성원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누고 이해하며 더불어 사는 바른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