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진입장벽 허물어 국내 中企 숨통”
20년 이상된 납품실적제도 폐지 중기부 요구
가스공사, 성능-안전도 평가로 납품업체 선정
국내기업 세계화...年 56억 수입대체 효과 기대
한국가스공사가 볼밸브, 매몰형밸브, 버터플라이밸브 등 주요기가재의 납품실적, 등록제 등 지난 20년간 진입장벽으로 작용해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해 공기업 상생생태계 구축 혁신 모범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할 경우 연간 56억원의 수입기자재 대체 효과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가스공사는 30년간 천연가스 설비 및 운영 노하우를 밑바탕으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천연가스 기자재 국산화를 완성하고 천연가스와 유사한 수소 경제에 대한 국가기본계획 밑그림 작성과 기술혁신으로 관련 기술의 세계화를 주도하고자 규제완화라는 카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는 산업기술진흥원,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공사 기술개발(R&D)에 관한 전면적인 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가스공사가 혁신정책을 도입한 배경에는 현 상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이 가스공사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해 5월 국산화율이 저조한 가스기자재 부분에 대해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패키지 형태로 일관성 있는 개발-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의해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기부는 중소기업 경쟁력 차원에서 20년 이상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기자재 납품실적 제도의 폐지와 개선'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중기부 실무진은 가스공사를 직접 방문해 “등록제 도입 시점에 이미 등록된 수입 업체만 납품할 수 있는 제도가 20년 넘게 아무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내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제품이 오히려 수입 제품에 비해 가격과 품질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업체 진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주요기자재 납품실적 제도를 폐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스공사의 이번 조치로 그동안 해외수출 등 매출액이 상당함에도 진입규제로 가스공사에 납품하지 못했던 상당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가스공사는 지난 1995년 서울 아현동 가스 사고를 계기로 이듬해 밸브 등 안전성이 요구되는 7개 기자재에 대해 사전평가를 통과해 동록된 업체에게만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해왔다.
결국 1997년 이전 납품 이력 실적이 있는 외국계 회사가 기자재 납품을 독점하는 상황이었다. 대부분 일본, 이탈리아, 독일 제품들이 독점했다.
(주)케이피씨, (주)화성, (주)금강밸브 등 500억원 이상의 연매출실적을 갖고 기술력을 확보한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의 경우 1997년 7월 제정된 주요기자재 등록관리 제도의 제작사양, 납품실적 등 보이지 않는 진입규제 때문에 가스공사에 납품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규제합리화 정책에 따라 이들 관련 업체들의 시장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가스공사는 성능-안전도 평가로 납품업체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수남 가스공사 동반성장부장은 "20여년 이상 중소업계 진입장벽 규제를 이번 기회에 합리화함으로써 가스기술 세계화 및 연간 56억원의 수입기자재 효과가 기대돤다"고 밝혔다. 특히 일자리 창출효과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와이즈산전은 고압용 가스 계량설비를 개발했지만 실적이 없어 가스공사 납품이 좌절되자 팀원 4명이 퇴사하며 해당 팀이 없어지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최근 공사의 테스트베드 정책을 보고 해당 팀을 재구성해 올에 응모하기로 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