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금융 분야 국제협력·사회적 가치 창출 논의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금융의 혁신과 변화, 그리고 국제협력’이라는 주제로 '제6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을 13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했다.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포럼은 2015년 국내 최초로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디딤돌대출에 유한책임대출 도입과 2018년 사회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융자 규정을 제정, 보증제도를 개선하는 등 주택금융정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국토부가 주최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민주택금융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포럼에서는 세계의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시아시대, 주택도시금융기술의 국제협력기반 구축’과 ‘사회가치시대, 새로운 주택도시금융 대안 모색’에 대해 국가별 사례 및 경험을 공유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이번 포럼은 선진국 중심의 기존 행사에서 벗어나 아시아 국가까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1부문인 아시아시대, 주택도시금융기술의 국제협력기반 구축에서는 인도네시아 건설부의 와히우 우토모(Wahyu Utomo) 차관이 ‘인도네시아 주택도시개발 전망과 의의’라는 주제로 인도네시아 주택도시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한국 주택도시금융제도 도입 가능성과 쟁점사항 등에 대한 정책적 경험을 공유했다.

아울러, 카자흐스탄 주택보증기금(HGF)의 카낫트 이브라예프(Kanat Ibrayev) 부사장이 ‘카자흐스탄 주택도시금융제도 도입 이후 성과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보증제도 도입의 성과와 운영실태, HGF 설립 이후 주택공급체계 변화 및 운영상 쟁점 등에 대한 경험을 제공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박정오 팀장은 ‘한국 주택금융제도 소개 및 해외 공유방안’을 주제로 국민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부문 보증상품 및 이와 관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진행한 지식 공유 프로그램(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을 다뤘다.

제2부문인 사회가치시대, 새로운 주택도시금융 대안 모색에서는 캐나다 칼턴대학교 칼턴 커뮤니티혁신센터의 테사 헤브(Tessa Hebb) 특별연구원이 ‘지속가능한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적금융’이란 주제로 사회적금융의 지역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활성화 기여방안과 국내 적용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아울러, 스웨덴 릭스뷔겐의 모르텐 릴야(Marten Lilja) 부사장은 ‘新주택공급 지원을 위한 주택도시금융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협동조합주택의 공급절차와 사회적 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한편 국토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이 아시아 국가들과 국제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거복지와 새로운 주택공급 지원을 위한 새로운 주택도시금융 대안을 모색하는 유익한 장이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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