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산업위 국감 화제의 3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중반 레이스를 넘어 22일 산업계 국감과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감을 끝으로 종료한다. 사실상 거의 끝난 셈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지난 6월 보궐선거로 새로 국회에 입성한 김성환 의원을 비롯한 초선의원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특히 여야 의원 할것 없이 주된 관심을 보인 한국수력원자력 국감에 정재훈 한수원 사장의 냉정하면서도 오차 없는 답변이 국감 화제 인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됐다.
야당 의원들의 문재인정부 태양광 특혜시비 증인으로 참석한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의 허허실실 답변은 압권이었다는 평이다. 허 이사장은 사실을 명확히 전달하고 오히여 야당의원들을 상대로 태양광 예산을 더 늘려 줄것을 주문하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이들 2018 산업위 국감 3인의 공통점은 "아니면 말고 식"의 정쟁 질의보다 어느것이 진정한 국익이냐는 문제를 생각하게 한 경우로 평가받고 있다. 이들 3인의 국감현장을 들여다 본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와대 정책비서관 출신답게 ‘촌철살인’ 질의
초선임에도 노련함-진지함 몸에 배 국회격 높여
국회 입성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준 이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노원병) 의원이다.
예비된 국회의원으로 잘 알려졌지만 이번 산업위 국감에 임하는 김 의원의 모습을 보고 많은 주변 인사들은 초선답지 않은 진지함과 노련함이 몸에 배어 있다고 평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노무현 사람중 하나로 잘 알려진 김 의원은 청와대 정책비서관 출신답게 이번 국감에서 원전 문제에 대한 질의를 가장 잘 한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10월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향해 한국 원전 핵심 시설에 대한 보증기간을 지적하며 미국의 10분의 1 수준, 러시아에 비해서는 30분의 1 수준이라는 송곳 같은 질문으로 이날 산업위 의원들의 질의에 철통같은 방어를 하던 정재훈 한수원 사장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노원병에서 당선됐다.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서울시 노원구 구의원을 시작으로 서울시의원,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비서관, 다시 노원구청장(재선)으로 돌아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해온 김성환 의원이 국회에 들어오자 훨훨 날은 것.
노무현 정부 시절 정책비서관을 하며 한중관계를 면밀하게 공부해 대중국 문제에 특히 박식하다는 평을 받고있는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김의원은 원전 문제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발전단가, 재생에너지, 자원 등 전분야에서 촌철살인 질의로 국회의 격을 올렸다는 평이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국익 운운에 원전생태계 차원서 섣부른 판단”
역대 한수원 사장 가운데 가장 합리적-이성적 대응
기자가 10여년 넘도록 국정감사 산업위(과거 산자위) 취재를 하며 정재훈 한수원 사장처럼 한수원을 정확하게 방어하며 때론 정부의 정책을 리드미컬하게 조율하고 때론 정당방어를 한 것을 보지 못했다.
위험한 원전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한수원은 늘 공격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자의 개인적 견해일 수는 있지만 비단 기자 개인 뿐만 아니라 한수원 임직원들 조차 비슷한 평을 내놓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피감 기관장 가운데 가장 세련되고 그러나 진중한 모습을 보인 이는 다름 아닌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라는데 의문을 달 사람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번 산업위 국감은 야당을 중심으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많은 부작용, 가령 발전단가 상승, 전기요금 인상요인, 원전 후진국론 등 국익문제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다.
야당의원들의 이러한 저돌적 질의에 대해 정 사장은 원전 생태계 차원에서 섣부른 판단이라고 차분하게 대응했다. 외국의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도 에너지전환의 필요성과 그럼에도 원전 후진국이 되지는 않을 것이란 명확하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여야를 불문하고 의원들의 칼 같은 솔직히 이번 국감이 그리 송곳 같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의원들의 열의에 찬 질의에 정 사장은 국감기간중 단 한번도 흥분하거나 목소리의 톤을 올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
성균관대 사회학과를 졸업했지만 사실은 서울대 전기 입시에 불합격해 성대로 갔다는 후문처럼 정 사장은 같은 행시 기수 중 군계일학이었다는 평이고 특히 대인관계가 좋아 차관, 장관 후보 일순위였다.
정부 중앙부처 실국장까지는 실력이지만 그 이상은 하늘의 운이 따라야 한다는 관가의 통설처럼 에너지자원실장을 끝으로 중앙부처의 운은 다했지만 정작 정 사장은 2011년 9.15대정전 사고 당시 혼란한 전력당국을 정상궤도로 올려놓은 장본인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해 책임 있고 자신 있는 발언을 해온 이가 드문 상황에서 국감 피감기관장으로 출석한 정재훈 사장이 그 몫을 다했다는 평이다.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태양광사업 독식 야당의원 지적에 수치-근거 제시하며 차분히 응수
“6개 업체중 3곳 60% 독식…녹색드림협동조합은 14% 불과” 설명 공감
10월11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가장 관심을 끈 이가 이날 증인으로 참석요청을 받은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었다.
이날 야당에서는 허인회 이사장이 서울시로부터 태양광 사업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내용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됐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증인으로 참석한 허 이사장은 일부 언론에서 전날 제기한 내용과 일부 야당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며 서울시로부터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혀 눈길을 끌었다.
심지어는 산업부 1조예산 가운데 서울시 태양광 사업에 전용되는 금액은 100억원에 불과한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산업부장관, 여야 의원들이 태양광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감안해 200억원으로 늘려준다면 좋겠다고 읍소해 국감 의원들은 물론, 피감기관 인사의 웃음을 유도해 국회 본청 5층 국정감사장을 흐드러지게 했다.
이날 허 이사장을 증인 신청한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유덕열 동대문 구청장, 전철수 전 서울시 의원 등 서울시 시장·시의원 등 정치적 체인으로 사업한 것이 성장 비결이 아니냐”고 질문했고 이에 대해 허 이사장은 “최근 (태양광) 매출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지인 소개로 동대문구 홍릉 동부아파트 370세대 전체를 아파트 주민 자비로 진행했던 것을 진행하면서 단기적으로 대단히 폭발적인 매출이익이 지난해 2월, 3월에 있었다”고 밝히고 “특이한 형태로 아파트 단지 전체 주민 동의로 태양광 사업이 이뤄진 것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되면서 지난해 전체 서울시 태양광 사업의 일반가구 물량의 29.5%라는 거대한 매출 포션을 갖게 됐다”고 솔직히 밝혔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의 “허 이시장이 이런 오해를 받는 이유가 서울시 태양광 사업중 서울시햇빛조합, 해들임협동조합, 녹색드림협동조합 등 3개 운동권 출신 협동조합이 전체 매출의 65%를 차지하니까 그런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허인회 이사장은 “이 사업은 5년 전 한화, 신성솔라 등 대기업이 시작했으나 부가가치가 낮다 보니 대기업이 빠지고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들이 참여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지난해 7개 업체 가운데 실제 사업에 참여한 6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60%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녹색은 물량배정에서 일반시장 40%에도 훨씬 못미치는 14%에 불과하고 서울시 총량에서 녹색드림이 차지하는 비중은 4.19%에 불과하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부분 오해를 받고 있음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