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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도전(전기도둑) 및 전기위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 9월까지 그 규모가 32,599건, 금액으로는 1,167억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올 연말까지는 5년간 총 1,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도전은 무단으로 사용하는 전기로 건수는 4,018건, 금액으로는 71억 5000만원으로 전체의 12.3%에 달했다. 위약규모가 제일 큰 유형은 ‘계약종별 위반’으로 23,829건, 금액으로는 644억원이었다. ‘계약종별 위반’은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해 값싼 농사용 등으로 신청하고 실제로는 주택용으로 몰래 사용하는 경우 등 이다.

박 의원은 “한전은 유가인상, 탈원전, 적자 등의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얘기하기 전에 줄줄새는 전기요금부터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한전은 AMI(지능형검침인프라) 사업을 핑계로 검침원 숫자를 줄이는 것보다 검침원을 활용해 줄줄새는 전기요금 단속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