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사업 독식 야당의원 지적에 수치-근거 제시하며 차분히 응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질의에 녹색드림협동조합 허인회 이사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 국회방송 캪쳐)

야당의원들 “정치인 허인회니까 특혜시비 이는 것 아니냐”며 허탈
허 이사장 “홍릉 동부아파트 사업참여로 매출 급증” 사실대로 설명
“6개 업체가 60% 독식…녹색드림협동조합은 14% 불과” 설명 공감

전날에 이어 10월11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종합국감에서 가장 관심을 끈 부분은 야당 의원들이 증인으로 신청한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었다.

야당에서는 정치인 출신인 허 이사장이 서울시로부터 태양광 사업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내용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됐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증인으로 참석한 허인회 이사장은 일부 언론에서 전날 제기된 내용과 일부 야당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며 서울시로부터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혀 눈길을 끌었다.

심지어는 산업부 1조예산 가운데 서울시 태양광 사업에 전용되는 금액은 100억원에 불과한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산업부장관, 여야 의원들이 태양광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감안하여 200억원으로 전용예산을 늘려줄 것을 주문하는 여유를 보였다. 국감장은 허 이사장의 이 발언으로 잠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이날 화제가 된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은 누구인가.

고려대 82학번인 허 이사장은 1985년 고려대 총학생회장, 삼민투위원장 등을 거쳐 제도권 정치로 나간 전대협세대를 창출한 선배그룹 운동권 인사다.

김대중 대통령의 총애를 받으며 제도권 정치에 입문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열린우리당 청년공천위원장을 맡으며 서울 동대문지역구에 출마했으나 간첩단 사건 등 확인되지 않은 상대후보의 용공이데올로기에 휘말려 3표 차이로 낙선하는 등 제도권 정치에서는 불운한 경험을 한 인사다. 당시 상대후보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확대정책을 펴며 서울시를 중심으로 태양광 사업이 급속히 느는 상황에서 일부 언론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원들이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현 정부의 특혜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 이날 국감 증인으로 허인회 이사장이 증인으로 요청받은 이유였다.
 
허인회 이사장은 “친여권 성향 인사가 서울시 태양광 사업의 특혜를 받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대해 “일반 지인이 소개한 우연한 기회로 많은 매출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허 이사장을 증인 신청한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유덕열 동대문 구청장, 전철수 전 서울시 의원 등 서울시 시장·시의원 등 정치적 체인으로 사업한 것이 성장 비결이 아니냐”고 질문했고 이에 대해 허 이사장은 “2004년 동대문 선거 이후 14년째 정치를 하고 있지 않다”며 “저희 협동조합이 하는 사업은 태양광, 도시농업, 수질정화 등으로 3년 전까지는 도시농업이 주 매출사업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태양광) 매출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지인 소개로 동대문구 홍릉 동부아파트 370세대 전체를 아파트 주민 자비로 진행했던 것을 진행하면서 단기적으로 대단히 폭발적인 매출이익이 지난해 2월, 3월에 있었다”고 밝히고 “특이한 형태로 아파트 단지 전체 주민 동의로 태양광 사업이 이뤄진 것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되면서 지난해 전체 서울시 태양광 사업의 일반가구 물량의 29.5%라는 거대한 매출 포션을 갖게 됐다”고 솔직히 밝혔다.

허 이사장은 사업을 주선한 이 지인이 대해 “유 구청장, 전 전 의원이 아닌 일반 지인”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앞서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보급업체별 미니태양광(베란다형) 보급 실적’ 자료를 들며 2015년 1100만원이던 녹색드림에 대한 시 보조금이 지난해 19억3200만원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6월까지 16억3200만원이라며 특혜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도 허 이사장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친분으로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추진과 맞물려 득을 보는 태양광 사업을 대거 따낸 게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허 이사장은 운동권 후배인 임 실장과 오래 알고 지냈으며 박 시장과는 “박 시장 저서를 통해 알게 됐고 참여연대 초기활동을 같이 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허 이사장은 “저희가 일반 시장에선 시장점유율이 29.5%인데 서울시 쪽에선 14.7%를 해서 역차별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특혜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허인회 이사장이 산업부 예산 1조중 서울시에 지원되는 100억원 태양광 예산을 200억원으로 늘려 다른 시도에 사용되면 거대한 변화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라며 청을 하자 국감장 의원 및 참고인들이 웃고 있다.(사진 국회방송 캪쳐)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의 “허 이시장이 이런 오해를 받는 이유가 서울시 태양광 사업중 서울시햇빛조합, 해들임협동조합, 녹색드림협동조합 등 3개 운동권 출신 협동조합이 전체 매출의 65%를 차지하니까 그런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허인회 이사장은 “이 사업은 5년 전 한화, 신성솔라 등 대기업이 시작했으나 부가가치가 낮다 보니 대기업이 빠지고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들이 참여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지난해 7개 업체 가운데 실제 사업에 참여한 6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60%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녹색은 물량배정에서 일반시장 40%에도 훨씬 못미치는 14%에 불과하고 서울시 총량에서 녹색드림이 차지하는 비중은 4.19%에 불과하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부분 오해를 받고 있음을 역설했다.

허 이사장은 이용주 의원 질의 말미에 청이 있다며 “산업부 1조 예산 중 100억원이 서울시 태양광 지원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200억원으로 늘려 서울시 이외 각 시도에서 서울시처럼 한다면 거대한 변화,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며 도와달라고 말했다.

한편, 녹색드림협동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커다란 위험을 안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보다는 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자원과 안전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이는 허황된 주장이 아니다. 2018년 10월 현재의 태양광 기술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국의 산업용·가정용 모든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전체 국토 면적의 1.5%만 태양광을 설치하여도 가능하다. 이는 1.5%도 숲을 훼손하는 방법이 아니라 전체 국토면적의 17%를 차지하는 도시지역(국토교통부 ‘2017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의 10%에만 한정하여 설치하여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녹색드림협동조합은 이어진 논평에서 “2018년 현재 전력 생산단가에서 재생에너지가 원자력발전을 넘어선 국가는 전세계적으로 영국, 독일, 인도, 미국 등 4개국이다. 앞으로 3년 이내에 전세계적으로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할 전망이기 때문에 지금 태양광에 대한 정부의 집중투자가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하고 “한국은 원전도 세계 최고의 기술이지만 태양광 관련 주요 기술 또한 세계적인 수준이다. 대표적이 사례인 동양OCI와 한화 케미컬은 폴리실리콘 업계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웅진에너지는 태양광 웨이퍼 기술이 월등하다. 아울러 한화, 현대, LG, 신성, 한솔은 가장 우수하고 안전한 모듈을 생산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해 LG, 삼성SDI 등은 세계 최고의 ESS 저장장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연구·투자 하고 있다. 이 부품들을 사용하는 태양광 및 재생에너지 시장을 통해 중소기업들과 서민들의 일자리를 상생,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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