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의원, “수요관리·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위한 정책적 역량 집중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를 구입하는데 총 35조원이 들었고, 전력예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과잉설비에 6조 7000억원의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거래소가 제출한 최근 5년간의 전력거래 항목별 정산금 내역을 보면 세워놓은 발전소에 지급한 용량정산금(CP)이 2013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잉설비로 인해 국민적 부담이 늘어났다는 의미이다.
CP는 전력거래소에 입찰을 한 모든 발전소에 대해 고정비 항목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계획예방정비 기간이거나, 고장으로 인해 발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발전기는 전기를 생산하지 않아도 돈을 받는다.
CP요금을 계산해 보면 1,000MW의 발전소가 고장 혹은 정비시간을 갖지 않고 1년간 전력시장에서 그냥 대기만할 경우 CP 요금으로 832억원을 받게 된다.
홍 의원은 전력거래소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지난 7∼8월 두 달 동안 공급예비율은 7월 23∼27일, 8월 13∼14일 등 7일을 제외하고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을 유지했다면서 최대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찍은 7월 24일에는 예비율이 7.7%까지 낮아졌지만, 이때도 공급 가능한 전력과 수요의 차이를 의미하는 공급예비력은 709만kW에 달했고 예비력이 500만kW 이하로 떨어지면 전력수급 위기경보 준비 단계에 들어가는데 200만kW 정도 여유가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지금 중요한 것은 객관적 현실에 대한 적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논의하는 일이고 에너지산업의 공공성·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력설비 건설이 아니라 이제는 수요관리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