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부품소재 무역적자 매년 증가해 대책마련 시급 / 석유화학산업단지 등 산업현장 안전 관리 개선 방안 필요
홍의락 의원 - 싼 주유소 마진 휴게소에 떠넘겨, 독과점으로 주변상권 침해 심각
정유섭 의원 - 한미FTA 화물차 美관세연장 손실축소 의혹 제기
이언주 의원 - 대일 부품소재 무역적자 매년 증가해 대책마련 시급
강길부 의원 - 석유화학산업단지 등 산업현장 안전 관리 개선 방안 필요
2018년 국정감사가 10일 각 상임위별로 일제히 시작돼 여야간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현안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10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 ex알뜰주유소 2~4곳이 지역 전체 판매량의 절반에 가까운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독과점 형태가 발생하면서 지방의 영세 자영업자 주유소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전국 시군구 주유소별 판매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반주유소와 농협/자영 알뜰주유소간 평균 판매량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ex알뜰주유소의 평균 판매량은 일반주유소 대비 3~4배 많았고 일부 지방에서는 ex알뜰주유소 2~4곳이 지역 전체 판매량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또 ex알뜰주유소는 도로공사 관할로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자 선정 시 ‘기름값’이 주변보다 낮은지 여부를 가장 많이 따지고 있어 ex알뜰주유소를 위탁 운영하는 민간사업자들은 주유소의 낮은 마진을 휴게소에서 보존하면서 ex알뜰주유소는 고객을 유인하는 ‘미끼상품’으로 전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ex알뜰주유소의 낮은 수익성을 휴게소 제품 가격으로 전가하는 것은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지역 주유소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기존 ex알뜰주유소의 임대입찰은 휴게소와 별도로 실시하는 등 분리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권칠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기관 34곳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산업부의 산하 공공기관이 지난 10년 동안 3억 마일리지 이상을 쌓아둔 채로 대부분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사용하지 않은 마일리지는 무려 2억 5000만 마일리지로 항공사 공제기준을 참고했을 때 1마일리지당 20원의 가치가 있다고 하면, 현금 5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한 원인으로 아시아나항공에 비해 대한항공 법인마일리지 제도가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대한항공의 법인마일리지 제도인 CMBS는 가입 요건부터 사용 과정에 이르기까지 아시아나항공에 비해 압도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드러났고 대한항공의 경우 연간 80만 마일리지 사용제한으로 인해 적립한 만큼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또 산업부 산하 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마일리지 우선사용 규정 존재 여부’ 조사에서 ‘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고 규정한 기관은 17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등으로 독려한 기관은 8개이며, 관련 규정을 전혀 구비하지 않은 기관은 6개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무적 사용규정을 마련한 산업부 산하 17개의 공공기관의 소멸 마일리지는 지난 10년간 3500만 마일리지로 제도는 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또 “산업부 산하 기관들이 관리를 제대로 못해 항공사 마일리지가 소멸되고 있고 이만큼 국민 세금이 더 들어가고 있는 것”이라면서, “산업부 산하 조사대상 공공기관만 봤을 때 이 정도 규모인데, 정부 부처 전체 및 산하 공공기관으로 범위를 확장하면 그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산업부 국감에서 우리 정부가 한국산 화물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철폐 시기를 20년 연장키로 한 한미FTA 개정협상 당시 관련 업계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협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미관세연장 손실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2007년 한미FTA 체결협상 당시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김현종 본부장은 협상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자리에서 25%에 달하는 미국의 화물차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것을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면서 특히, 김 본부장은 김영주 전 산업부장관과 함께 미국의 픽업트럭 시장에 진출할 화물차를 개발하는데 5년이면 충분하고, 관세 철폐가 가격경쟁력에 도움을 줘 미국진출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 답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실제 2015년부터 현대자동차는 관세 철폐를 앞두고 미국의 픽업트럭 시장진출을 위해 국내생산 또는 미국 현지생산을 검토해 왔으나 이번 FTA개정으로 관세철폐 시기가 20년이나 연장돼 국내생산은 포기해야 할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이처럼 제품 개발 및 생산, 수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관세를 협상하면서 산업부는 정작 현대자동차나 자동차산업협회 등 우리나라 자동차업계에 피해영향이나 의견은 전혀 묻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한국정부의 손실예측이 현저히 낮은 데는 산업부 의뢰로 FTA개정 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한 산업연구원에서 한국산 픽업트럭이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시장규모를 274만대에서 42만대로 축소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또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지난해 한미FTA 개정협상 당시 한미FTA로 인한 실익이 한국보다 미국이 더 크다는 자료들을 산업부에 제공해 왔으나 화물차관세 연장을 비롯해 미국산 수입차량의 안전기준, 환경기준 완화 등 미국 측 요구를 더 많이 수용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한 뒤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수출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에 끌려가 협상한 뒤 손실을 축소하려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이철규 의원은 10일 산업부와 함께 열린 특허청 국감에서 특허청 선행기술조사의 외주화 사업 확대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선행기술조사란 출원된 발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존재하는지를 조사해 출원인에게 유사한 특허를 회피하거나 개량하도록 도와주고, 심사관에게는 특허받을 가치가 있는 발명을 선별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제도인데 특허청이 외주업체로부터 제출받는 선행기술조사 보고서에는 민간조사원이 특허성 판단의 기준인 ‘신규성’과 ‘진보성’ 판단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심사관이 아닌 자가 실질적인 특허 심사를 하게 하는 심사 위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행기술조사 외주업체가 특허청 공무원들의 재취업과 일감몰아주기로 변질되고 있어 유착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최근 5년간 특허청 심사관이 단독 심사한 특허와 외주업체에 의뢰한 특허의 특허무효 인용률을 보면 2017년 외주업체에 의뢰한 특허의 무효 인용률은 50.8%이고, 5년간 평균 무효 인용률은 49%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외주업체에게 의뢰한 특허의 품질이 심사관 단독으로 심사한 특허품질 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함으로 선행기술조사의 외주를 통하여 심사관에게 특허심사 시간을 벌어주어 특허심사 품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이 사업의 취지가 무색해 진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특히 선행기술조사 물량을 수주 받은 외주업체들을 보면 이들 업체 모두에 특허청 전직 공무원들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신규 외주기관으로 지정된 명유와 디알피솔루션은 전직 특허청 공무원이 창업한 업체인데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특허청 선행기술조사 민간 외주는 특허청의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많은 부작용과 의혹을 낳고 있는 만큼 외주업체에게 물량을 확대해 나가기 보다는 관련 제도의 정비가 더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특히 세계 최고 특허심사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는 유럽특허청(EPO)은 특허심사를 외주화 하지 않고, 관련 심사관 증원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사관 증원에 더욱 많은 역량을 기울여 주길 주문했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산업부 국감에서 우리나라의 세계시장에 대한 부품소재 무역수지는 2017년 1,145억달러 흑자로 2016년 998억 달러에 비해 147억 달러가 증가한데 반해 대일무역적자는 오히려 14억달러가 증가했다며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세계시장에 대한 부품소재 무역수지는 2017년 1,145억달러로 2016년 998억 달러에 비해 147억 달러가 증가했고 특히 2017년 중국, 미국에 대한 부품소재 무역수지 또한 각각 399억달러, 97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 대일 무역수지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6년 146억 달러이던 것이 2017년 160억달러로 14억 달러가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부품소재 수입 상위 20대 품목의 대일본 수입의존도가 2015년 20.4%에서 2017년 22.3%로 늘어난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부품소재 원천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일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강화하고 부품소재 분야에 대한 정부와 민간 투자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삼화 의원은 이날 산업부는 프랜차이즈 산업 진흥기관인지 규제기관인지를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국내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견기업 이하 프랜차이즈들의 어려움이 많다면서 협소한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로 진출해야 하는데 설빙, 카페베네 등이 중국에 진출해 실패했고 중견기업들은 인력이 부족해 현지 국가의 법제도, 특허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데 산업부와 코트라 등 관련 기관들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인데 산업부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캐 물었다.
김 의원은 또 정부의 진흥 정책은 하나도 없고, 맨날 공정위에서 규제정책만 펴니 업계에서 불만이 크다면서 경제인구의 80% 정도가 종사하는 서비스업종에서 경제민주화를 빌미로 한 각종 규제와 골목시장 보호 남발로 기업들의 투자가 거의 봉쇄되다시피 하고 있는 반면 해외기업들은 매장간 이격거리 등 규제를 안 받아 토종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프랜차이즈업계는 협소한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로 진출해야 하는데,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해외 진출에 실패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산업부는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와 해외진출을 지원해야 하는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무소속 강길부 의원은 석유화학산업단지 등 산업현장의 안전 관리 개선 방안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한 뒤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는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라 더욱 철저히 대비해야 하지만, 우리의 경우 아직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산업현장에서의 근로자 안전은 고용부 만의 책임이 아니라 산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안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