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위험 드론 보다 쉽게, 고위험 드론 보다 안전하게”
현재 무게 기준으로 드론의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제도를 개선해 완구·레저용(250g)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하고, 25kg 초과 중량 드론과 고속비행 드론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업계·학계·연구계 등 약 50여 기관으로 구성된 드론산업진흥협의회를 통해 지난 2017년부터 7차례 간담회를 열고 최근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드론은 무게를 기준으로 장치신고, 기체검사, 비행승인, 조종자격 등의 안전관리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드론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기존의 단순 무게 기준의 분류체계로는 안전성 담보가 어렵고 경량 완구·레저용 드론에 대해서는 기존 분류체계가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의 드론 분류기준을 위험도와 성능에 따라 세분화해 완구용과 같은 저성능의 드론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규제로 드론 활용도를 높이고, 25kg 초과·고속비행 드론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확보하는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
국토부의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은 △모형비행장치 △저위험 무인비행장치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등 4단계로 드론을 분류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10월 중 관계기관 및 대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저위험 드론에 대해서는 규제를 최소화해 일상생활에서 드론에 대한 접근성은 높아지고, 고위험 드론에 대한 안전성이 높아져 드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