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문재인 정부 3020정책 1년을 평가하며①
임야 태양광가중치 축소하고 해상풍력은 가중치 높여
‘재생에너지2030’ 맞추려면 재생에너지 48.7GW 필요
탈원전-탈석탄 강력 추진하면서도 대기업 의존 못 깨
문재인 정부가 산업화 이후 전면적으로 추진해오던 중앙집중형 에너지정책에서 분산형 전원 즉 에너지프로슈머 개념을 도입하며 탈원전, 탈석탄 정책을 명확히 한지 1년여가 지나고 있다.
문 정부는 기존 에너지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3020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며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격하게 높이겠다는 정책적 마인드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 정부의 의지는 집권 1년여만에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18일 열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개선’ 공청회에서 태양광 가중치 중 임야에 해당했던 0.7∼1.2를 0.7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지만 이는 중소기업 중심의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는 형벌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목재칩과 목재펠릿도 석탄혼소일 경우 가중치를 제외하고 전소 전환설비일 경우 0.5로 낮추고 전소일 경우에도 단계별로 현행 1.5에서 0.5까지 낮추기로 했다.
풍력설비와 연계된 ESS의 경우 현행 4.5에서 2020년까지 4.0으로, 태양광 설비일 경우 5.0에서 2020년까지 4.0으로 낮추기로 했다.
반면, 해상풍력은 현재 1.5∼2.0인 가중치를 최고 3.5까지 높이기로 했다. 유일하게 가중치가 큰 폭으로 확대된 것이 바로 해상풍력이다. 이번 가중치 조정안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의 차이가 생생하게 드러난 것이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용량 개발은 불가피한 일이나 이에 따른 환경파괴 및 지역주민들의 배제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발표했던 주민주도형 에너지정책이나 협동조합 중심의 참여형 에너지분산정책과는 배치되는 면이 많다”고 일갈했다.
분산형 전원정책의 핵심은 중앙집중형 화석연료 발전에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프로슈머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정책의 이면에는 대기업 중심의 에너지전달자에서 중소기업, 소비자가 에너지를 직접 생산-소비하는 에너지 대전환이 깔려 있다.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과감히 깬 문재인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기업 중심의 에너지 판을 깨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신규로 건설해야 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만 48.7GW에 달한다.
국내 5대 발전공기업은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전 정부까지 찬밥신세를 면치 못했던 이들 발전공기업 신재생 담당부서는 현 정부 들어 회사의 명운을 쥔 주요 포스트로 떠올랐다.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등 5대 발전공기업이 정부의 3020 정책을 뛰어넘는 3030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들 공기업 관련자들을 만나보면 재생에너지 추진 프로젝트가 각 사마다 30~40개씩 쌓여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의 3020 정책을 따라줄 대규모 태양광 사업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결국 문 정부의 3020 정책을 꿰맞추기 위해 대규모 해상태양광 사업이나 대규모 연료전지 사업 등 소비자에게 체감하는 에너지보다는 대기업 중심의 구색맞추기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시작부터 지나친 상업화, 대기업화 경향이 뚜렷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거대자본을 움직이는 미국 중심의 대규모 사업화가 아닌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등 서유럽 중심의 자발적인 협동조합, 중소기업 중심의 재생에너지 정책, 프로슈머에너지 정책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